00:00인천 흉기난동범의 신원이 공개됐죠 오늘 오전엔 경찰이 최충락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최충락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최충락도 동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압수수색의 피의자가 동의하는
00:23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드물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상황은
00:29법적인 피의자의 사실상 권리입니다 그 압수수색에 실제로 현장에 참여하는 왜냐하면 적정 절차를 보장을 해야 되고 혹시 증거에 있어서의 오염성 또는
00:43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일탈하는가를 또 사실상 확인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피의자의 참여 자체는 사실상 당연한 것이고 적정 절차의 한 원칙이다 이렇게
00:56봐야 될 것 같고요
00:56또 이번 그 사항은 현장 검증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예측헌데 지금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
01:08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
01:10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다수의 범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든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01:23일정한 증거의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8그런데 집에서 범행 동기를 보여줄 만한 증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01:34예를 들면 흉기에 대한 다수 구입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무엇인가 계획을 할 수 있는 메모라든가 혹시 말이죠
01:45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일부 보도의 이야기에 의하면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01:51그런데 너무 심해서 이것은 택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행동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시민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02:00않았지만
02:01지금 그 영상 등을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게 되면 지하 2층에서부터 그다음에 지상 2층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3층, 4층으로
02:10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02:12그래서 4층에 사실 영화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2:16참사가 될 뻔했어요
02:17그렇게 본다면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 그야말로 도주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표적을 삼았던 그런 배경적 특성이
02:26혹시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든가 또는 무슨 서적을 탐독했다든가 등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02:37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부인하는 그런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반박 증거로써 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02:46현재 지금 이 사건은 범죄 프로파일러가 3명이나 투입이 됐다
02:53그러다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락보를 형성하고
02:56이 사람의 행적을 과거에 있어서 평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법정 절차에 맞춰서 파악하는 것도 프로파일
03:05역할인데
03:05그렇다 본다면 증거가 많이 있어야 그것을 현출해서 일정한 신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13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18이 피의자의 어떤 심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본인이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03:23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 당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최충락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32왜 모르는 사람한테 범행했어요?
03:34죄송합니다
03:35피의자의 행사 할 말 없습니까?
03:37아니 좀요
03:37범행 미리 준비했나요?
03:40언제부터 계획했어요?
03:42680만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03:45아닙니다
03:47그거는 제 압박이 왔기 때문에
03:51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03:53압박이 왔기 때문에
03:55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뺏어간 데는 법률구조공단의 초원을 받았기 때문에
04:03그거는 다 빼서
04:05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것입니다
04:09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04:13최충락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요
04:15이거는 압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었다
04:18기부하려고 돈을 찾아놨다
04:20오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04:21범행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병원에 물어보세요
04:2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25도저히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04:27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04:30압수수색과 관련된 말이죠
04:31그런데 이례적으로 한 시간 반 만에 빨리 종료된 것 같습니다
04:37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수사 과정에서
04:39나름대로 특정적인 핀셋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느낌이 듭니다
04:44지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범행 동기에 대한 것
04:47또 횡설수설 부분에 관한 것 등의 특정적인 증거 같은 것을
04:52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반 남지사의 압수수색이
04:58신속하게 종료된 것 같고요
05:00빨리 끝난 겁니까?
05:01네 빨리 끝난 거죠
05:02그것은 미리 핀셋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정에서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05:07그리고 지금 발언 과정에서 보게 되면
05:10이 사람이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05:12또 거짓도 일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05:15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사람이 현재 범행에 착수하게 된
05:20그 동기를 사실상은 설명하고 있다
05:23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05:25일단은 본인은 이렇게 겁쟁이 또는 도망가는 그런 인물로 비춰주기는
05:31상당히 실화한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05:33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보게 되면 지금 680만 원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05:40사실상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중 살해 사건에 있어서는
05:44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05:46단계별로 보게 되면 착수하실 때의 모습
05:48그다음에 범행을 계속 진행 중인 현장 상황
05:52그리고 나서 종결
05:54이랬을 때 종결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05:59그렇죠
06:00또는 감옥 가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06:04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가설이 일단 볼 수가 있는데
06:07680만 원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06:13영치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17두 번째는 일단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06:22누구나가 일단 도주를 하려고 하죠
06:23다만 검거되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06:26적어도 최대한 장기간 검거를 하는 기간에
06:30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06:32더군다나 본인이 분명히 추적 수사에 검거가 되기 때문에
06:37요즘에 디지털 통신, 은행 등에 대해서 위치가 다 판단이 되니까
06:41아날로그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것이 검거됨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06:46그렇다고 본다면 68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6:51그다음에 지금 진술에서 보게 되면
06:54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가장 큰 요인과 이유를
07:01내가 아니고 제3자로 정확하게 이른바 탓을 하고 있는 거죠
07:07네 책입니다
07:07외부 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7:10핵심의 얘기는 경찰과 병원이 마치 한 편이 돼서
07:16나의 억울함을 결국은 밝혀주지 못하고 압박을 하는 주체였다
07:21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07:24뉴스를 통해서 이 얘기고
07:26이것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07:29본인이 지금 금전적으로도 가난한데
07:336번에 대한 병원의 신고 이외에도
07:37금전적인 민사적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 상태
07:42이것이 이렇게 나를 끔찍하게 만들었다
07:44억울함과 플러스 그래서 그 표현을 낭떠러지다
07:48이렇게 표현한 거죠
07:49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것을 안 했을 텐데
07:52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07:54그러니까 왜곡된 중화기법, 합리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07:59전형적인 범죄자의 중화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08:03비난 가능성을 남에게 돌리고 피해 자체는 축소하고
08:07그런 행태는 이런 길거리 흉악범죄자뿐만이 아니고
08:13또 사실상은 Y컬라 범죄자들, 정치범인들
08:17또는 횡령, 기업범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08:20외부 귀인,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서
08:26언동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28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08:29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08:34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08:37도주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08:40맞습니까?
08:40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범죄, 현실적 범죄 진흥과 노하우는
08:45그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08:48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범행에 성공을 하고
08:51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내기 위해서
08:53평상시에 평균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법
08:57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손에 테이프로 흉기를 다 묶었던 것
09:01그러니까요
09:02상당히 범행 진흥이 높은 것이고
09:04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09:07즉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의 극악스러운 증폭 방식
09:11또 결국은 다수를 공격하고 다수가 모이는 곳에 했다라고 하면
09:17그게 상당히 범죄 진흥은 뛰어난 이런 측면이고
09:21심신미약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많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09:25이번에도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09:27그래서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09:30그런 다중살인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9:32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09:35전과 10범이고요
09:36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진흥도 어느 정도 높은 것 같고
09:40여기에다가 재범 가능성도 컸다
09:42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09:45그런데 전자감독 등급은 집중
09:48그러니까 밑에서 두 단계밖에 안 됐단 말이죠
09:51지금 이런 조치들, 후속 조치들이 적절했던 겁니까?
09:55사실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정교한 위험 판단 자체가 부재했다
10:02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0:04그것에는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10:06설령 지금 전자발찌에 대한 감독 등급이 상급이라고 하더라도
10:13과연 이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됐겠느냐
10:15그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10:17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좌표만 측정을 해서
10:20특정 지역에 이동하는 것만 경고 표시가 올리는 것뿐
10:26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10:29사실상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10:31밑이만 보여주는 거니까
10:32그렇죠.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10:33보호관찰 제도의 실효화
10:36즉 범죄의 악성 자체를 상담과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10:41바꿀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느냐
10:44이것을 아마 지금 담당하는 것은
10:49국도 아니고 과 정도 수준일 겁니다
10:52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의 아마 보호관찰과
10:57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모집이라든가
11:01지원자에서라도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1:04보호관찰과 개인의 수준에 봐서도
11:06갖고 있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11:08질적인 심심적인 그러한 보호관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11:13형식적에 그칠 수가 없다
11:15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11:17또 전자장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22예를 들면 생체 심리 정보를 파악을 해서
11:27예를 들면 혈압이라든가 땀샘 분비라든가
11:29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평상시하고 다른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11:34판정을 해서 행동 제지팀이 또 인프라가 있게 된다면
11:38사실 가능한 얘기인데
11:40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하지만
11:42이건 또 헌법의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하고 또 연루가 될 수가 있겠죠
11:47전략 정과 경력자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바라는 것이 아니냐
11:51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11:54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사회 방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11:59위험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전환은
12:04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06그러니까 통제를 늘려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주변 상황은 녹록치가 않고
12:10또 바이오적인 조치를 강화하려면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12:14그렇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요
12:16법무부에서는 사과도 하고 항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20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12:23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동향
12:28이를테면 첩보 보호를 한다든가 우범자 관찰 동향에 관한 것인데요
12:33단기적인 어떤 미리 예방을 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적절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12:39또 마찬가지로 주변의 수상한 그런 언덕에 대해서 보호 관찰관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
12:49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 발생하는 거죠
12:52지금 우리가 신림동 사건 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동 사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12:58안인득 사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3:00그렇죠 그것도 하고 서현역에서 분담 쿨라자의 지금 상태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
13:06그때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전혀 상관이 없는 떡하니
13:11서울 시내에 경찰 장갑차 한번 갖다 놓는 게 이게 관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겠느냐
13:16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사실상 범죄의 흉포화 정도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다
13:24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 범죄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고
13:29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의 수준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13:36이른바 인간 안보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13:39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환 대책 범죄 정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3:45그렇지 않고 하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평적인 모습이 반복되지 않나
13:49그런 비평을 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52알겠습니다 조치도 조금 더 강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3:54오늘은 이용영 권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