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15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북한이 최근에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이렇게 전략 무기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00:31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34보면 북한이 이번 달에 들어서 보여준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보여줬어요.
00:40보면 10월 2일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를 보여주고
00:45그다음에 12일에 전술탄도미사일을 보여줬고
00:50그다음에 14일에는 잠수함을 통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보여줬고
00:56그리고 15일에는 어뢰를 보여줬어요.
01:00연차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01:05지상, 해상, 그다음에 수중에서의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01:09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부분을 보여준 거고
01:12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01:17우리의 극초음속 발사체와 관련된 그걸 시연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01:23북한이 어떻게 보면 극초음속 관련돼서 한반도에서
01:27본인들의 절대 게임 처인지어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01:31이거에 대한 절대 우위의 지위가 사라진 거에 대한
01:34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러한 역량, 군사적인 역량이
01:39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과시한 측면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43우리의 전력 자산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01:46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보셨는데
01:48특히 SLCM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01:56그런데 이게 SLCM에도 전술 핵이 탑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02:02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02:03어떻게 보세요?
02:04일단 북한이 김군옥 잠수함을 보여줬을 때
02:10또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전술 잠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15전술 핵 잠수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2:17그 잠수함에서 운영하는 무기 체계와 관련돼서도
02:21전술 핵을 탑재하는 무기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02:26이미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가시를 해왔었던 거고
02:30그거와 관련돼서도 그동안의 김군옥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02:362023년에 보여주고 3년간 보이지 않았어요.
02:39그런데 이번에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
02:43문제는 뭐냐면 이걸 실제로 발사를 하고 그런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은 거죠.
02:47그냥 발사를 했다라는 내용만 발표를 하는 거죠.
02:50잠수함 따로 그다음에 발사한 거 따로 이렇게 보여줘서
02:53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02:57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한 번 등장을 하게 됐고
03:00그거와 관련돼서 잠수함과 미사일 발사체의 전략이라는
03:05미사일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03:08핵 탑재,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03:11기존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내용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15그리고 앞서서 북한이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에 대해서
03:21견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03:23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03:27겉면에 그름이 보이지 않는다.
03:29그래서 비행에는 실패했을 것이다.
03:32라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03:34물론 우리 군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만
03:37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03:40보면 이 패턴도 굉장히 유사해요.
03:435년 전에 지금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03:46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았어요.
03:51첫 번째 질문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03:54그 의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름이 없다라는 부분과
03:58그다음에 왜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돼서
04:01많이들 개발을 하려고 하나요?
04:03그러니까 그건 군사 잡지를 통해서 나 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04:07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창하 총국장의 담론이
04:12이런 담화문이 언제 나왔냐면 2021년에 첫 번째 한 번 나왔었고요.
04:18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가 나왔어요.
04:20그때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
04:22우리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
04:26그 폄하를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의 입장으로
04:31장창하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4:33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04:34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의름 부분을 강조한 거는
04:37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된 소재 부분이
04:44상마형과 비상마형이 있는데
04:46북한이 사용하는 건 그냥 고도화된 성능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04:54반증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04:57이런 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서
05:01국방 박물관 기소식을 전했습니다.
05:03여기서 이제 다양한 신무기들을 소개했는데
05:06이것 역시 자신들의 전략자산이 남한에 뒤지지 않는다.
05:11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05:13그렇죠.
05:14보면은 이것도 올해가 노동당 창건 81주년이에요.
05:19꺾이지 않는 해인 거죠.
05:20그럼 보면 76주년, 2021년에도 북한이 똑같이 뭐를 했냐면
05:26열병식 대신에 자위 2021 해서 국방발전전시회를 처음으로 보여줬었거든요.
05:32그런데 그거의 연장선산이라고 봐요.
05:34이번에도 국방발전전시회는 그 이후 매년 하다 보니까
05:37이번에는 혁명발전, 혁명박물관이다라고 해서
05:43여기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무기들을
05:46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거기에 화성 20형
05:51가장 최근에 발전시킨 무기체계와 세계 지도
05:56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의 무기체계와 비슷한
06:00대한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의 그런 발전형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06:06북한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 부분을 과시하려고 한 측면도 있고
06:12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란 전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06:18이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뭔가의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06:22그 공급원으로서의 북한이 우리가 무기체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06:26그런 선전효과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06:31우리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06:33그렇죠. 이미 실질적으로도 하고 있죠.
06:35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북한과 중국을 잇는
06:39신압록강 대교가 완공된 지 12년 만에 개통이 됐거든요.
06:43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6:47보면 지난 12년간 연결하지 않았던 거
06:51이미 연결은 2014년에 다리가 이미 완공이 됐는데
06:55연결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06:57연결하고 있지 않았던 이 다리를 왜 12년이 지나 지금 연결을 했느냐
07:03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7:04결국에는 두 개의 전쟁이 역할을 했다.
07:08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역할을 했고
07:11그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연대가
07:15공고해지는 그런 필요성과
07:18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전쟁 지속을 할 수 있는 무기와
07:22관련된 생산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졌다.
07:25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연결해지는
07:29두만강 다리가 연결이 됐고
07:31지금 이번 달에는 신압록강 대교를 연결해서
07:35북로 간에 북중 간에 다리의 연결을 통한
07:39어떻게 보면 생산량, 공급 물자의 그런 증대를 할 수 있는
07:44하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07:46이번에는 국내 문제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07:49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7:53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07:56참 의문인 그런 상황인데
07:58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08:02이 발언을 두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08:06교수님,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08:08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인 거고
08:13그래서 세 가지 조건과 관련돼서
08:17세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에 안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08:21그 부분이 어떻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08:26에 대한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인 것 같아요.
08:31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세 가지 조건에 기반해서
08:33능력을 다 테스트를 받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08:38그래서 3단계 검증법을 통해서
08:40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3단계 검증 중에
08:44두 번째에 FOC가 올해 검증이 완료가 되면
08:49그다음에 3단계로 옮겨가는데
08:53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08:57실질적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08:59위협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09:03이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09:07결국에는 모두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09:11우리가 그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09:15그러한 것이 충분히 작전 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09:19그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5한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들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09:30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나온 발언인지는 궁금해집니다만
09:36어쨌든 우리 정부는 올해 임기 안에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받겠다.
09:42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9:43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9:45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09:52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의 그런 위협에 대한 어떻게 보면
09:55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09:59그리고 나서 전작권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10:04보다 더 상단에 있는 대통령의 그러한 한미 간의 대통령의
10:10그런 최종 결정자들의 최고 통수권자들의
10:13그런 수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6네 알겠습니다.
10:17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락센터 책임연구원이신
10:21이호령 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0:23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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