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막중해져...보완수사권 부재 빈틈 없게" / YTN

이 대통령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경찰 권한 막중해져…책임도 커진 사실 명심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에 대응 집중된 상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책임도 그만큼 확대됐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으로 보완수사권 공백 해소는 물론, 독립적 수사 점검 장치도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70여 년 만에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부터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없어져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경찰에 맡겨진 만큼,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채워나갈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점검도 주문했는데, 이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힌 범죄 유형도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나 투자 사기 같은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 개선은 최소한의 조건일 뿐, 충분하지 않다며 스스로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지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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