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상고해야" vs "사필귀정" [포커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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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정치인의 운명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재판이었습니다. 두 분 역시 보셨을 텐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박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1심 판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안 됐다. 그리고 직접증거,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했어요. 다만 객관적 정황하고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황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여러 번 만났고, 또 강철원 부시장과 김한정 씨, 후원회장. 이분하고도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무엇보다 김한정 씨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5차례에 걸쳐서 330만 원이 건너갔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오세훈 캠프 측에서 받아서 선거에 참고한 그런 정황도 확인되고 때문에 유죄 의심이 들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렇게 재판부도 설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 판결 요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오늘.    [박원석]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322443191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10명태균 여론조사합의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8한 정치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향후 전국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컸는데요.

00:26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41문신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문신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향수를 기약합니다.

00:51용기와 희망을 벗겨둬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00:56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02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1:12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01:18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01:28이것이 법원입니까?

01:29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01:32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고화선이 될 것입니다.

01:36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01:43도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01:48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01:52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02:05정치권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재판이었습니다.

02:10두 분 역시 보셨을 텐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선고.

02:14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2:16일단 1심 판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2:20이번 항소심 무죄선거의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안 됐다.

02:26그리고 직접 증거,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02:30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02:35그런데 1심 판결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했어요.

02:44다만 객관적 정황하고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을 한 거죠.

02:48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황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52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여러 번 만났고

02:55또 강철원 부시장과 김한정 씨, 후원회장.

02:59이분하고도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03:02무엇보다 김한정 씨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이 건너갔고

03:09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오세훈 캠프 측에서 받아서 선거에 참고한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되고

03:15때문에 유죄 의심이 들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렇게 재판부도 설치를 했어요.

03: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03:27재판부 판결 요지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03:31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

03:36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03:39그리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03:43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03:46이게 오늘 요지입니다.

03:47그러니까 의심 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03:50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3:53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사건이잖아요.

03:57그리고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특징이 직접 증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4:03때문에 진술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04:08그런 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을 때 유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04:12앞으로 저 판결이 판례로 확립된다면 유사한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04:19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판결이지만

04:22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거 질서나

04:24이런 걸 굉장히 어지럽힐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겠다.

04:28그런 우려가 듭니다.

04:29그러니까요.

04:29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에서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

04:34강철원 부시장도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04:37그런데 정치인 재판 중에 1심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04:49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4:53지금 뭐 판결 요지라든지 그다음에 논란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05:01제가 보니까 지금 동아일보에 단독 기사로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 떴습니다.

05:08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미 기사로 나왔는데요.

05:13단독 기사이고 지금 8시 46분에 떴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05:18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 무죄 항소심 판결문 보니까

05:23명 씨의 업체 직원이 나경원을 1등으로 바꿔.

05:28이건 이제 소제목입니다.

05:29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한테 어차피 오 시장 소개 아니잖아.

05:35이렇게 하니까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05:40강철원이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

05:42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05:44또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매달렸다고 주장했는데

05:48녹취록을 보니까 지가 다 잘라서 다 챙기려 한다.

05:52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05:54그러니까 오 시장이 직접 개입을 안 했다.

05:56안 했다라는 거고요.

05:57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함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06:02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06:06명태균 씨가 오세훈이 1등하는 조사를 가져다 주면 안 된다.

06:11건방지다.

06:12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06:17지시했다는 진술이 오늘 오 시장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06:25네.

06:27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판결문까지 단독기사로 나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06:33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06:36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06:39조금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만

06:41오 시장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06:45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했다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06:50네.

06:50어떤 심정이었어요?

06:50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06:57상당히 본인으로서 감개무량한 면도 있고 어떤 감정이 있었겠죠.

07:03사실 6월 3일 지방선거 2기구도 내내 지금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07:10지난 6.3 지방선거 애초에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07:13오세훈 시장의 서범 리스크도 있었고 객관적인 선거 상황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는데

07:19말하자면 역전승을 한 거잖아요.

07:22그 과정에서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나 현재 당 지도부하고 선을 그으면서

07:29독자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07:32오 시장으로서는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07:36본인 앞에 놓여있던 여러 정치적 위기를 하나씩 넘고

07:40이제는 끝났다. 이런 소외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07:44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07:46실제로 오 시장 입지가 상당히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7:50지금 여러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합을 하고 있는데

07:55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의 발걸음을 제일 무겁게 했던 게

08:00서범 리스크인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08:03앞으로 오 시장의 차기 경쟁을 향한 행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8:11김민석 대표가 오늘 선고하기 전에

08:13아침에 서울시장 재선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08:18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08:22어쨌든 특검은 상고를 한다고 그래요.

08:25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08:26대법원에서는 어떨까요?

08:28조금 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

08:31글쎄요.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08:35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08:37예단한다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08:42지금 이번에 이 항소심 같은 경우는 생중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08:47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08:53뒤집힐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08:56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항소심도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09:01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09:02네.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09:05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로

09:08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12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제 소부

09:15보통 이제 소부에 배당을 하잖아요.

09:18소부배당을 할 수도 있고

09:20쟁점이 많으면 전환합의체로 갈 수도 있는데요.

09:23일단은 소부배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09:25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1, 2심

09:28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된

09:30이것도 이제 무죄가 계속 나와가지고

09:33그 대법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09:3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09:38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09:40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도 거의 같은

09:43혹은 유사한 그런 쟁점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09:46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09:49사실 심리는 끝난 거기 때문에

09:51오 시장 측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거다.

09:55이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자신을 할 텐데

09:58사실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10:03다만 이제 특검 측에서 새롭게 입증할 만한

10:07그런 어떤 논리나 혹은 뭐 그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10:13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요.

10:14오늘 아까 특검부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10:17사실 명태균 씨 진술 이외에도

10:19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10:22그 증거들에 대해서 별로 이게 재판부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다.

10:27하나도 언급을 안 했다.

10:28일례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10:32녹취록이 새로운 게 아니다.

10:33원래 있었던 건데

10:34워낙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서 들고 있다가

10:37일부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제출했는데

10:40그걸 그대로 인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10:43뭐 이런 등등이에요.

10:44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대법원에 가져가서 효과적으로 어필하느냐

10:48거기에 달려 있겠죠.

10:49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10:53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층은 녹취록이 상당히 많다.

10:57그래서 그거를 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11:03법원에서 그걸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11:07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11:11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일단 남아 있는데

11:13네.

11:14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고비는 넘었는데

11:18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1:21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11:22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11:24네.

11:26비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30그렇죠.

11:31그리고 이게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도전에서

11:35일단 이제 본인이 올라선 거 아닙니까?

11:40무죄로 이제 됨으로써

11:42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거는 조직인데

11:46아마 지금 벌써 그 선거가 끝나고

11:50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11:53네.

11:53또 이제 같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11:57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12:00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오늘 법원에 추석할 때

12:06이 모습인데 정말 일류 도열을 했습니다.

12:09양쪽에 도열을 해서

12:10한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는 한 14명이 왔다고 그래요.

12:15네.

12:15그러니까 일종의 눈도장 찍는 일 아니겠습니까?

12:18네.

12:18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13분?

12:24네.

12:24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워낙이 이제 돈독한 관계이다 보니까

12:30당은 다르지만 아마 응원차 온 것 같고요.

12:34네.

12:35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12:39네.

12:40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은

12:44본인들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12:49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친한 개는 아니고

12:53네.

12:53주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2:57한마디로 친 5개.

12:58글쎄요.

12:59친 5개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13:01이제 향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13:05그 여론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13:10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13:12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고

13:14비공개적으로 아마

13:16상당히 하나의 다리를 놓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13:20꽤 있을 겁니다.

13:22비단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13:25지금 대권 후보들에게 이렇게 상당히 어떤

13:28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13:29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는

13:31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13:34어쨌든 저게 재판 전의 모습이고

13:35사실 이제 무죄가 나기 전에

13:37모였던 사람들은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13:40무죄 판결이 난 이후 하고는

13:42어쨌든 저런 모습이었고

13:43잠깐 그 전에 조금 전에 호감도 조사

13:47말씀하셔가지고

13:49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13:52정계 주요 인물 7, 7인의 호감 여부인데

13:56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3:58삼식, 한동훈 23, 김민석, 조국, 정청은의

14:02장동혁, 이준석 이 순서였고

14:04비호감도에서는 가장 낮게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14:09상대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14:11오세훈 시장도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높아요.

14:14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4:16호감이 높고 비호감이 낮다라는

14:18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20저게 오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14:25또 다른 측면에서 단점이기도 하다

14:28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14:29이분이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14:31중앙 정치에서 상대 당과 날이 서는

14:34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고

14:37또 약간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14:40비호감도가 낮은 건 맞는데

14:42그런데 정치인에게 비호감이 낮다는 게

14:46한편으로 좋은 거기도 하지만

14:47다른 한편으로 보면

14:50열렬한 지지자나 열렬한 비판자가 없는

14:52밋밋한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14:56이렇게도 보이거든요.

14:57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15:00저기 지금 비교분으로 들어가 있는

15:01누구보다 정치를 오래 한 분인데

15:03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자기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15:07아까 친옥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10오세훈 개의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15:13그런데다가 요즘 또 팬덤 정치의 시대인데

15:15그런 팬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15:20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췄고

15:22또 정치 경험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15:25그런 열렬한 지지자

15:26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자와 열렬한 반대자는

15:29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15:30그 양 측면이 다 없다.

15:33그게 이제 오 시장의 정치 스타일이나

15:35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15:38너무 밋밋하다.

15:39그래서 이후에도 오 시장이 그걸 넘어서야

15:42치열한 당내 경쟁을 뚫을 수 있지 않겠냐

15:45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5:47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그 주변에서도 모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15:53다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오세훈 시장이

15:55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좀 돋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15:59그런 본인의 약점이나 한계로 지적됐던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16:04그것도 흥미로운 관측 포인트입니다.

16:06그렇군요.

16:07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고

16:09과연 오세훈 시장의 무죄 선고가 야권의 권력지형 변동으로까지 이어질까

16:15왜냐하면 최근 오 시장이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등과 함께해야 한다.

16:21그러면서 범보수 연대를 띄운 바 있거든요.

16:24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16:27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16:33본인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16:38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16:43보수 재건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16:47그런데 또 각자의 어떤 관계 지형을 보면 다 친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16:55그렇다고 불가금 불가원도 아니고

16:57어떤 관계를 보면 노골적으로 서로가 감정을 또 표출하는 관계도 있고

17:03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서 시정을 수행하면서

17:08아마 오늘서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개연성이 있죠.

17:18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17:21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랬는데 무죄로 되면서 상당히 날개를 단 형국 아니겠습니까?

17:29그래서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17:32지금 말씀하신 바로 보수 재건의 하나의 연결고리 내주는

17:39축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시정성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소구해야 되겠죠.

17:47당장 서울시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17:53포함해서 시정 그리고 당 내에서의 어떤 연대의 구심점

18:00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4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6야권의 권력지형 오 시장이 얘기했던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18:12이분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18:16이준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듯이

18:20천박한 법기술자라면서 사실상 연대 가능성에 일축했는데

18:25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8:50이준석 의원

18:51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님이 한동훈 의원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18:54주어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18:59아니, 본인이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2그런데 오 시장도 같이 할 생각이 없다.

19:05어떻게 알아요?

19:07본인이 오세훈 시장이 아닌데

19:09그리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은 일일이 거론하면서

19:12다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9:14오 시장의 의중이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19:19저렇게 이준석 의원이 그걸 딱 가로막고 나서는 게

19:22왜 그랬을까요?

19:23글쎄요,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하기 싫은가 보죠.

19:25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19:28그게 이후에 경쟁자임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19:31아니면 정말 정치 스타일 자체를 본인하고 안 맞는다

19:35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19:38속내야 알 수 없지만

19:40저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서 보여지듯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19:44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범보수연대의 구심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건 맞죠.

19:49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직 시장입니다.

19:52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거나 당무회에 가까이 있지 않아요.

19:58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풀려면 장동혁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도

20:02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제 중에 하나예요.

20:06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별로 안 좋죠.

20:08지난 지방선거 때도 아예 안 만났고

20:10지방선거 이후로도 만난 적이 있나요?

20:12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20:14그런데 실제 무슨 범보수연대의 구심점 노릇을 하려면

20:18국민의힘이라는 지금 플랫폼을 버리고

20:21따로 무슨 살림을 차릴 게 아니라면

20:23결국 장동혁 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20:27장동혁 대표의 체제 하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20:32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서

20:37그것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39그러니까요.

20:40범보수연대, 범보수연대 하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20:45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20:46지금 오세훈 시장이 언급하는 범보수연대라는 거는

20:52진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서의 범보수연대 또는 보수제건 아닐까요?

21:00물론 제가 오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21:06그거는 소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1:11그리고 지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보수

21:15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와 함께 품격이 있으면서

21:22또 따뜻한 어떤 시장 자본주의를 구사하는

21:26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21:33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재선거하자 그랬잖아요.

21:37서울시장.

21:37가뜩이나 본인이 지금 이 사법 리스크로도 괴로운데

21:41선거 재선거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21:44이 당내에.

21:44그럼 오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단

21:50부정선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21:53부정선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무슨 계엄 선포도 하고 그랬는데

21:58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22:01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22:03지난 지방선거에도 나는 혼자 하겠다.

22:07당대표 오지 말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선대위 꾸려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22:11그걸 재선거하자고 했던 그 일련의 일화를 생각할 때

22:16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22:24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2:29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은 고무된 야권의 분위기

22:34향후 미래 전망까지 해봤고

22:36여권은 민주당이요.

22:39일단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22:42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22:45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랬고

22:49조의대 탄핵.

22:51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53이게 앞으로 좀 번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55아니, 이 판결 이전부터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나왔죠.

22:59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태도나

23:02또 대통령의 제재책 요구를 거부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

23:08탄핵 사유로 거론을 하고 또 최근에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3:14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든지

23:17업무 추진비를 대법관님한테 나눠줬다든지

23:19이런 등등을 사유로 거론을 하는데

23:22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할 시점은 아니죠.

23:28이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는 거는

23:31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23:35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23:39그중에 13건인가가 헌재에서 선고가 났는데

23:42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두 건만 인용이 됐습니다.

23:47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23:50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포함에 3건밖에 인용이 안 됐어요.

23:53그만큼 이게 까다롭습니다.

23:55때문에 탄핵소추는 할 수 있겠지만

23:57그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24:00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에 퇴진하거든요.

24:03그전에 헌재에서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24:06그런데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24:08대법원 재판 전체가 차질을 빚는 데다가

24:11대법관 공석사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24:15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중에

24:1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있고

24:19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도 있고

24:22김건희 씨의 재판도 있고

24:24이게 전부 다 중단이 되는데

24:26그런 중대한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24:30야당도 아닌 여당이 초라한다는 게

24:32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치냐

24:34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4:37때문에 여당 내에 강경한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24:40저는 여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24:44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4:45탄핵 불가능할 것이다.

24:48결국엔.

24:49지금 민주당이 신중 논을 보이고 있는

24:52그런 상황이었잖아요.

24:53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24:55이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가

24:58다시 그 입장을 변화할 만한

25:00그런 계기가 될 거냐.

25:02아니 오세훈 시장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25:07법원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25:12자기네들의 그 입맛에 안 맞는 결론이 나오면

25:17전부 조의대 탄핵하고 연결을 짓거든요.

25:20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25:24이거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25:27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개혁에 도화선 하면서

25:32지금 조의대 탄핵과 연결하는 대표적인 당이

25:35조국 혁신당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38조국 전 대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5:41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은

25:44후가가 이것이다 그러는데

25:45이게 도대체 이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인지

25:49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25:51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25:54민주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25:57정말 법원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다가

26:00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거든요.

26:05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26:09이것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인들이

26:13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26:16그것 자체가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20과거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26:231심에서 유죄 나고 2심에서 무죄 나올 때는

26:26그런 얘기들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26:28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조의대 탄핵을

26:32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26:34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26:35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6:37국민의힘은요.

26:38아주 불감청 고소해.

26:39제발 그렇게 해라.

26:41왜냐?

26:41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반사 이익을

26:46가질 수 있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6:49알겠습니다.

26:50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26:55계기로 한 정치권의 파장까지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26:58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7:01고맙습니다.

27:02감사합니다.

27:02곧aux і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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