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반전...향후 정치권 파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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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회생한 오세훈 시장,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선고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선고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수진영에서 있는 정치적 지형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내용이 1심과 2심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증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명태균과 관련된 진술 관련된 녹취록 정도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1심과 2심에 있는 증거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전부 인정된 건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전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에 5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에 대한 증언 전부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특검 입장에서는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410494427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나부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6기사 회생한 오세훈 시장, 앞으로 정치 구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00:10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8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시장.

00:23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00:28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00:33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00:38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00:45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00:55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01:03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01:10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16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1:21유죄에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땐

01:26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01:29그래서 무죄다.

01:30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01:31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32지금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01:37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다고 한다면

01:41유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해야 한다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01:46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싶긴 해요.

01:51굉장히 중요한 선고였습니다.

01:54어세운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이 선고 내용이기도 하고요.

01:58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무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02:02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02:04그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라는 것이 1심과 2심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증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02:11사실 명태균과에 관련된 그런 진술 관련된 통화 녹취, 녹취록 정도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02:171심과 2심에 있는 증거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02:21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전부 인정된 건 아닙니다.

02:26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전부 신뢰할 수는 없지만

02:29일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서

02:32총 10건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 5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02:37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증언 전부에 대해서

02:42진술의 신뢰력을 탄핵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02:45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측면에서는

02:50굉장히 좀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2:53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은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02:58반드시 특검 입장에서는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31심과 2심 정황은 거의 비슷한데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어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03:09그런데 1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03:13일부분만 빼내서 그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근거로 삼은 것부터가

03:19사실은 그 당시에도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03:22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여요.

03:25왜 그런가 짚어보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03:29그 목격자만 있고 CCTV나 블랙박스는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3:34그리고 그 목격자가 보행자는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03:38라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발견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03:43그 보행자가 파란불의 신호를 건너더라.

03:46라고 하면 이 목격자의 증언, 중요 부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03:50그런데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서 저 보행자는 편의점에서 달려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03:56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편의점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만 따로 빼내서 믿으려면

04:02적어도 편의점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 CCTV 영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06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한 것은 바로 그 편의점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04:11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주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깨진 증인의 진술을

04:18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이다.

04:24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4:25명태균 씨는 2년 전에 내가 입으려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04:28명태균 씨 신빙성을 전혀 없다.

04:31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상황입니다.

04:33그렇다면 그 오세훈이는 모른다.

04:35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녹취록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04:38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04:41물론 판결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04:45참고 자료로 사실상 제출되었던 그 심에도 불구하고

04:49이를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한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04:54아마 명태균 씨의 그런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05:00그렇지만 명태균, 지금 대화 녹취록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05:05이것은 그 당시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그런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05:11만약 재판부가 원하면 자기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하고

05:14증인으로 서겠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05: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배제하였는지를

05:19좀 판결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22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5:23저는 재판장이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만을 가지고

05:28항소심 재판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05:311심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5:33굉장히 고심을 한 겁니다.

05:34명태균 씨 진술 자체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있어요.

05:39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고요.

05:40굉장히 과장된 발언도 있을 것이고요.

05:42왜곡된 발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05:44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있어요.

05:48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광철원 부시장이라든가

05:51아니면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난 수차례, 만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05:56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05:58그 여론조사가 캠프로 전달된 정황도 확인이 됐어요.

06:01그리고 후원자로 분류가 되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06:053,3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06:08이러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었고요.

06:10캠프 관계자의 진술도 있어요.

06:12녹음 파일도 있는 겁니다.

06:14여론조사,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06:17그런 것이 안 나온다든가

06:19그런 내용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탐탁치 않다든가

06:23그런 진술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06:25심지어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김한정 씨와 강영 씨의 통화 내용도 나와 있어요.

06:29나는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고

06:31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도

06:32강철원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든가

06:35그런 내용들이 모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6:38이것을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06:41그 전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을 하는 것이

06:44과연 적절한지를 묻는 겁니다.

06:46저는 아마 재판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06:48처음부터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06:52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려는

06:55그런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06:57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7:01저는 이것이 사법 신뢰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04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7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07:10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7:12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07:14왜냐하면 대법원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07:16기본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07:18이심까지의 판결이 법리 오해가 있는지

07:21즉 법 적용을 잘못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07:24그리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07:26그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사유는

07:28애초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07:31다만 그 사실 인정이 너무너무 이상할 때는

07:34대법원이 체증법칙 위배라고 해서

07:36매우 예외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7:40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07:42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07:45왜 그런지 앞서 사법 신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07:47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07:49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공소사실이 된

07:5210가지의 여론조사 말고

07:53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07:56지속적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에 관한

07:58여론조사를 해온 사건입니다.

08:00그러면 그중에서 딱 10개만 집어서

08:02이것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08:05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08:07라고 특정을 하려면

08:08그 여론조사를 대납하게 돼서

08:10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 것부터인지

08:12그리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가

08:14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해요.

08:16그 첫 번째 여론조사가 2021년 1월 22일에 있었는데

08:19명태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08:232021년 1월 22일에

08:24그 경남 진해에 있는 장복터널이라고 하는 곳을

08:27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태열 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던 중에

08:31오세훈 시장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08:33여론조사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08:35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08:37그런데 이게 포렌식 기록하고 안 맞습니다.

08:41왜?

08:41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08:44그 여론조사에 설문지 파일을 보낸 시각하고 비교해보면

08:47안 맞는다는 부분을 어제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있죠.

08:50그리고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던 김태열 대표도

08:53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08:55그러면 제가 앞서 횡단보도에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08:58목격자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09:00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나왔으면

09:02그 블랙박스를 믿어야겠습니다.

09:04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09:08명태균 씨의 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09:10중요 부분이 깨졌고

09:11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른 증거가 없으니 믿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09:15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봤을 때

09:17과연 체증법칙 위배로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09:20저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09:22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09:25대법원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09:27어쨌든 이번 20 무죄 판결로 오세훈 시장은 기사 회생을 한 것이고요.

09:31이렇게 대권주자에게 필요한 극적인 반전서사를 썼다.

09:35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09:38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09:40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9:41이번 선고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9:45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09:47정치 지형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09:49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9:52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09:54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09:56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폭을 넓힐 수 있는

10:00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3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10:06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여지죠.

10:103개월 지난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4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10:16장동영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들의

10:18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10:21지난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권파를 흔들고 있는

10:26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10:28그렇다고 한다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10:31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10:33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35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9그리고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10:42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10:44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 입장에서는

10:47아마 더 이상 서울시장 보고선거가 나오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10:50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10:52당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10:55장동영 대표의 입장에서는

10:56경쟁자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10:59장동영 대표와의 대척점에 있는

11:00그런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11:02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11:04오세훈 시장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11:06그렇다고 한다면

11:07다음 전당 내외와 그 이어지는 총선 구도에 있어서

11:11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11:13그러한 구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5어제 법원 앞에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19오세훈 시장 법원 출석 모습을 보면

11:21지금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모였어요.

11:25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세를 규합하는 예고편이 아니냐

11:28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11:29일단 중도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11:31당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데에는

11:34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11:37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1:38왜냐하면 그동안에 약 1년 반 동안

11:41국민의힘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11:42민심의 중앙값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11:45그것을 6.3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1:49그리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장동혁 대표는

11:52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1:56그 1인 선거까지 포함해서 전국선거를 재선거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12:01그렇게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기사 회생을 했기 때문에

12:05결국 이 결과는 장동혁 대표에게 사뭇 타격이 될 것이고

12:08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등장한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12:11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12:14사실 욕설이 본질이라기보다는

12:16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부정선거라든가

12:18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겉으로 표명해온 관계라든가

12:22이런 것이 장동혁 대표의 내심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인데

12:27그런 것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딛고 있는

12:30이른바 강경보수 블록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12:35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좌표가 상당히 재정립되는

12:38총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2:41그다음에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12:45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12:47저는 앞으로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는

12:50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12:54양강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2:58그렇게 되면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13:00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13:03그리고 또 200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13:07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13:10공고한 양강 구도가 서면 그 양강에 해당하는 주자들은

13:14누가 대통령이 먼저 되든지 간에 결국은 한 번씩 다 대통령을 했습니다.

13:18그러나 2002년에 4년 가까이 혼자 독주했던

13:21이회창 총재는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13:24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

13:26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13:27건전한 협력적 경쟁, 경쟁적 협력을 해나간다면

13:31정권 교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지 않겠는가

13:34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13:35한동훈, 오세훈 후는 연대가 결성될 것이다

13:38이런 예측을 주셨는데

13:40지금 오세훈 시장이 선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3:42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다 함께 뭉쳐야 한다

13:45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3:46사실 지금 언급된 캐릭터가 다 캐릭터가 강하고

13:49모두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성격이잖아요.

13:52뭉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3:53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방향성으로

13:56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13:57그렇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4:00앞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02양강구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05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14:07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14:09사실상 대선을 노리고 있는

14:11그런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4:14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4:16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고요.

14:19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14:22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14:233자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연대라든가

14:25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14:28지금 당장 당권파인 장동혁 대표와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14:32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4:3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대는 할 수 있을 지언정

14:37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를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하겠고요.

14:40아마 서로가 주소권을 쥐려고 할 겁니다.

14:43그 과정에서 있는 불협화함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45아마 쉽지 않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4:48뭉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14:50여당의 시각을 주셨는데

14:51어제 한동훈 의원이 판결 직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14:54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14:58불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참 다행이다.

15:01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15:03한동훈 의원 쪽에서 오세훈 시장 쪽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5:07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15:10보수 정당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3즉 이른바 강경보수 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하는

15:17대중의 인식을 극복해야

15:182028년 총선 승리도 가능하고

15:202030년 정권교체까지 그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24그러면 일단 당의 좌표가 재정립될 때까지는

15:28가능한 한 모든 인물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15:30제가 앞서 경쟁적 협력 또 협력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15:34일단 그 초석을 놓을 때까지는 경쟁적 협력

15:37그러니까 협력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겠죠.

15:40그런 점에서 아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15:42널리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15:45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나면

15:48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은

15:51정치 일정상 필연적입니다.

15:53그럴 때에는 또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겠지만

15:57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16:02기본 틀은 또 놓지 않아야겠죠.

16:03그러니까 1단계로는 경쟁적 협력이 존재하고

16:06그 경쟁적 협력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16:092단계에 가서는 협력적 경쟁이 존재할 것이다.

16:12그러고 나서 2030년 대선에서

16:14본격적으로 정권교체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16:17아마 큰 틀에서는 이 정도의 전망을 하면

16:19크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22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오세훈 한동은

16:24이렇게 중도보수 연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16:27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16:30사실 오세훈 시장 생환만으로도

16:31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16:34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16:35아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번 판결 선거 결과에 대해서

16:38아쉬웠을 것 같아요. 속내는.

16:40제가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

16:42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16:45보궐선거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16:46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6:48지금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16:51본인의 경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16:54여러 정치진들이

16:55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16:58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출마군에 대해서

17:01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지지를

17:03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다고 한다면

17:06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

17:08다시 한번 지켜낸다고 한다면

17:09당대표로서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17:13그리고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구도도

17:15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17:18그 모든 것이 이번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거 결과로 인해서

17:22어그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7:24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마 잊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17:28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많은 주자들 입장에서는

17:32다시 한번 당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7:35아마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17:36지금부터라도 아마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7:40오세훈 시장도 아마 새롭게 비당권파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겠죠.

17:44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17:46이번 오세훈 시장의 선거 결과가

17:47내심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17:50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7:52장동혁 대표 심기가 복잡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17:55민주당 김민석 대표 심기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17:58우선 겉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18:02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18:05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8:07일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18:09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18:11지금 서울 시민들의 그런 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표가

18:14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18:17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고 한들

18:20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8:24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27만약에 이번 다음 이슬을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18:30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8:33김민석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18:36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8:39하지만 저는 막상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로 확정이 되고

18:43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여러 후보군들이 있어요.

18:45지난번 서울시장이 출마했던 후보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18:48그 사이에 아직까지 그때는 후보군으로 출마하지 않았던

18:51여러 중량급이 있는 정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18:53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18:55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8:57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19:01지난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서울시장 판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19:05사실상 지난번에도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와중에

19:08막판 새벽 무렵에야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19:11다음 보궐선거도 저는 충분히 다투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19:16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19:18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김민석 당대표라든가

19:21이런 민주당 일각에서

19:22오히려 이번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거에 대해서

19:26안도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은

19:28좀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19:30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9:34어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

19:38이런 반발 메시지를 냈고요.

19:39한민수 의원이 조의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어요.

19:43일단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무죄 자판기를 운운하면서

19:46사법개혁을 언급했는데

19:47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19:50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판결 직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19:53김민석 대표는 판결 선거 당일 아침에도

19:56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겠다.

19:59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00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심지어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서

20:03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

20:06이렇게까지 밝혔어요.

20:07그것은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내지는

20:11겁박에 다름아닙니다.

20:13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소신껏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20:16그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20:17그다음에 한민수 최고훈련 같은 경우에

20:20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또다시 거론했던데

20:22어디 한번 탄핵소추 많이 해보십시오.

20:25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20:28어느 재판부에 걸려있죠?

20:30바로 어제 오세훈 시장의 사건을 선고한

20:33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입니다.

20:35그리고 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38명태균 씨 관련 사건도 무죄를 선고했고

20:40또 그 이전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20:44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에 대해서도

20:46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20:49그 여성 브로커 양모 씨에게 준 6억 원이

20:51청탁 대가가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20:53그런 상황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20:55탄핵 사유도 존재하지 않지만

20:57한번 탄핵소추 해보십시오.

20:59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1:02공판기일 지정으로 응답할 것이다.

21:04이 점을 민주당이 명심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7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신천지 문제로도 좀 어수선합니다.

21:11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가입 의혹 조사

21:14결과를 두고 공개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21:17그 내용 보고 오시죠.

21:20신천지 교인 집단가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21:22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21:24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21:26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회합니다.

21:29당원들의 요구입니다.

21:46신천지 관련해서 친명계, 친천계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1:50어제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21:52일단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21:56신천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한 바가 있죠.

21:58그에 대해서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22:01TF를 구성을 했습니다.

22:02TF 장은 박선원 최고위원이죠.

22:05박선원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TF를 통해 가지고

22:08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특정 시점에 가입을 한

22:12실체가 일부 확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22:15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22:17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22:20이성윤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22:24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22:26본인이 책임지고 이를 공개하겠다라고

22:29밝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31결과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2:32이런 것들이 최고위원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22:37저는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22:38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22:41외부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22:43TF는 이미 구성이 되었어요.

22:45당대표의 입장입니다.

22:46그리고 TF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어요.

22:49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단한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22:52그 신천지 신도들이 입단 시점과 시점은 확인이 되었고요.

22:56이 신천지 신도들이 그다음에 교주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22:59그런 것에서 가입을 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03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23:05그 결과물 당연히 공개를 할 겁니다.

23: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23:09뭔가 의도를 가지고

23:11답으로 의도를 가지고

23:12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마냥

23:16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23:19민주당에게 어떠한 유리한 지점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23:23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23:24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3:29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23:30저는 최고위원회 자리가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23:33비공개 회의 석상 자리에서 충분한 얘기가 나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3:37필요한 부분을 들을 경우에는

23:38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23:4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43여러 가지 분란이 야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23:46저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3:49제가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23:51그 신천지 문제는요.

23:53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논점이 잘못됐습니다.

23:57왜?

23:57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도

23:59지금 민주당의 신천지 신도들이 입당을 한 것이 확인됐고

24:02입당 시점도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04그 정도 나왔으면요.

24:06민주당 내에서 공개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24:08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24:09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11통일교 집단 가입과 관련해서

24:14민중기 특검 어떻게 했습니까?

24:16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해가면서 수사를 했죠.

24:20그러면 이렇게 종교 집단이 공당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24:24공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24:27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세곤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30그런데 그걸 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24:35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저는 논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24:38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그 과반 의석을 가지고

24:41신천지 특검법 발의하고 당장 통과를 시키십시오.

24:44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확인한 자료는 전부 다 특검에 넘기는 것이 맞다.

24:48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24:49내부 조사에 그치지 말고 강제 수사로 가야 된다라는 야당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24:53그런데 이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과는 별개로

24:56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24:58어제 갤럭 조사에서 40%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25:02이건 어떤 원인으로 분석하세요?

25:04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25:09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25:13저는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하고 있는

25:17그러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20지지율 자체로 살펴보게 되면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25:2340%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25:2730%대와 40%는 단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25:30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25:34그러한 모습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37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25:42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 반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25:45국민들의 뜻을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25:49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5:52물론 SNS뿐만 아닙니다.

25:54국무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공개 활동을 통해서

25:57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자체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26:01국민들의 여론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26:03그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6:05물론 이번에 40%의 그런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26:09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해요.

26:12그렇지만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26:15아마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6:17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26:19대통령께서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

26:22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26:25또 SNS 소통은 나의 생명줄과 같다고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26:29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율은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있는 국면

26:32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6:33SNS가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된다고 벌써 없겠죠.

26:36왜냐하면 이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인데

26:39그중에 SNS를 그러니까 소통을 긍정평가 이유로 꼽은 분들은

26:447%밖에 안 됩니다.

26:45그러면 40%에 7% 곱해보면 2.8%밖에 안 돼요.

26:49극소수의 강성 지지층만 좋아하는 겁니다.

26:52그리고 이렇게 AI인 재미나이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26:56대통령이 공개하는 것.

26:57대통령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27:00벌써 인터넷에 나도 스마트폰에 재미나이 있고

27:02체치피티 있고 그록도 있는데 나도 대통령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27:07어디 그뿐입니까?

27:09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우리도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재미나이 챌린지를 하면서

27:13바로 반박을 하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27:16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당화의 근거, 합리화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27:20두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면 사실은 어떤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을 한다면

27:26그 비선실세는 누군지 알면 분리시키면 됩니다.

27:29그런데 대통령이 AI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심취해 있으면

27:34그런 AI 국정농단은 정말 답도 없어요.

27:37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

27:41대통령의 구글 계정은 아마 해커들로부터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겁니다.

27:45AI에게 그동안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알게 된다면

27:49그야말로 국가적인 1급 비밀을 획득하는 것 아니겠어요?

27:52이런 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고

27:54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짚으면 대통령이 대단히 외로워 보입니다.

27:58왜 중수청장이 배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28:01하다못해 본인의 연수원 동비이자 본인의 변호인 출신인

28:04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는 것도 아니고

28:08AI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정당화의 근거로 내세울 정도라면

28:12과연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들조차 믿지 못하고

28:16얼마나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

28:18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기 때문에

28:20이 대통령의 이러한 SNS 정치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옳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28:25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지지율 반등 소식까지 지켜봤습니다.

28:30지금까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8: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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