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들어선 국정감사...'조희대'·'김지용' 재격돌 / YTN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등 4개 상임위가 오늘(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갈등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는 어딘가요?

[기자]
네, 오늘도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차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고리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탠데요.

나아가 일부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탄핵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을 놓고도 거친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거냐며 벌써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상임위도 종합감사에 나서는데요.

주요 쟁점들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법사위 외에도 행안위와 국방위, 기후환노위 등 모두 4개 상임위가 종합 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행안위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쏟아질 텐데요.

민주당은 행안위 소속 기관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선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고리로, 소방 예산과 소방관 처우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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