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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여러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날 선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법사위 화두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기자]
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논란을 두고 재차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원심을 뒤집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고리로,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지 않는 것부터 항의해야 한다면서, 정쟁으로 점철된 국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탠데요.

나아가 일부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탄핵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등을 놓고도 거친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거냐며 벌써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종합감사 중인데요.

김지용 중수청장에 공세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네, 행안위에선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김 중수청장을 상대로 국무위원도 아닌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참석했느냐 추궁을 이어갔는데요.

김 중수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내일 국무회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질의에선 ...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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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등 여러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00:08행한일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성 문제에 날선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7이현정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1네,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00:23오늘 법사위의 화두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00:28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등 논란을 두고 재차 맞붙었습니다.
00:36민주당은 특히 원심을 뒤집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로 인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00:48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지 않는 것부터 항의해야 한다면서 정쟁으로 점철된 국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00:59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01:06나아가 일부 강경판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1:14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탄핵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맞서는 상황입니다.
01:27이 밖에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등을 놓고도 거친 설전이 예상됩니다.
01:36또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공소청을 공소 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거냐며 벌써
01:49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01:52그리고 행안위 국감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의 공세가 집중됐다고요?
01:59네, 행안위에선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02:12이어 김 중수청장을 상대로 국무위원도 아닌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참석했느냐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02:20김 중수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내일 국무회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02:27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또 오세훈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02:40이어지는 질의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고리로 소방예산과 소방관 처우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1이외에 국방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한미동맹 난기류가 도마 위에 올랐고,
02:57기후 환로위에선 초강력특구법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03:04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7기상캐스터 배혜지
03: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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