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물가 상황 그리고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프랑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은
00:09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00:10프랑스 시위를 보면 지금 처음 시작될 때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시작된 것인데 보면 약간 세대 간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짙습니다.
00:22그런데 세대 간 갈등하면 인구 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00:26한국의 인구 상황을 보면 지금 프랑스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인데 앞으로 2050년까지 가면 지구상에서 제일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는
00:38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00:40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재정에 대한 분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00:46프랑스 같은 경우도 왜 다른 분야에는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 교육 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의 서비스 분야에는 적게
00:55투입하느냐 이 불만이거든요.
00:58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01:04사실 비 올 때 우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고요.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01:08그래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15프랑스에서는 은퇴 시기를 조금만 늦추려고 해도 이제 온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에 9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01:24프랑스와 한국 왜 이렇게 큰 온도차를 보이는 건가요?
01:28일단 프랑스에서는 연금이라는 게 개인의 오랫동안의 노동, 기여에 기반을 한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이 정착돼 있습니다.
01:38이 정착된 역사는 매우 길고요.
01:41그리고 프랑스의 연금을 보면 소득 대체율이 약 한 70% 정도 되는데 프랑스 노인들은 사실 은퇴하고 나서도 기존과 별 다름없는
01:50그 정도의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고요.
01:54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죠.
02:00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그런데요.
02:03현 세대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지금의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02:09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가 젊을 때는 전혀 작동에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02:16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02:23그런데 그런 시도할 때마다 정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요.
02:28마지막 연금 개혁은 2023년이었는데 그 당시 마크론 정부도 의외의 표결 없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마크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극감하는 아주 결정적인
02:39원인이 됩니다.
02:41그런 것이 유럽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인데 사실 한 69년생 정도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02:51연령은 65세입니다.
02:52그러니까 5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은퇴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03:04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03:05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은 사실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03:09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의 연금 부족 사태라든가 지금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한국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03:17앞으로 오랜 기간이 흐르게 되면 한국도 프랑스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03:24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