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올림픽공원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0:05현재 상황과 또 향후 전망을 김광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0나와 계시죠?
00:11네, 안녕하세요.
00:12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봤는데요.
00:16특검이 새벽 0시 반쯤에 검증 종료를 선언했는데
00:19국민의힘 쪽에서 이송을 저지하면서 투표용지가 6시간 정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00:25현재는 일부 이송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00:28일단 이송이 이렇게 저지른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00:33아마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00:37투표용지가 어떤 위조랄지, 그 다음에 증감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00:43아마 투표용지의 어떤 용지의 어떤 당선에 관계된 그런 매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00:55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파구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100표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01:03그런데 사실은 특검은 수사를 하는 것이지 재검표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01:08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투표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투표지만 추출을 해가지고
01:17사후 정밀검진을 해가지고 이게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걸 밝히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01:23당연히 추가검진이 필요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선거관이 보관함으로 가는 게 맞죠. 보관장소로.
01:31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1:39단지 이것이 그냥 가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보관장소에서 임기야 끝날 때까지 이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01:48추후에도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1:54네. 재검표는 특검의 영역이 아니라 선관위의 영역이란 말씀이신 건데
01:58국민의힘 쪽에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02:04이 부분들 보면 검증 과정에서 봉인지 훼손된 보관함이 있다거나
02:08교육에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들이 발견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2:15아니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참고인들에 의해서 이걸 다 추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02:22그래서 이걸 전체를 특검에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박스랄지 투표용지를 국과수에 보내서 정리 감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02:33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단지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지만
02:41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유조가 됐다거나 뭔가 변조가 됐다든가 문제가 있다
02:47그걸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50그래서 추후에 정밀 감정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02:58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여기가 관련된 자들이 누구인지
03:03이런 것은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겠죠.
03:06이제 투표함은 선관위가 지정했던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이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03:14이제 현실적인 절충점은 일단 찾은 겁니까?
03:19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지금 선관위 특검이잖아요.
03:23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이 설사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03:31이거 자체가 선관위로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03:36그래서 물리력을 이렇게 맞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검증 과정이 늦어지고
03:42수사하는 데도 애를 먹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절충안을 찾은 것 같아요.
03:47그래서 좋다. 그러면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의 보관장소를 하겠다.
03:54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03:56그래서 제3의 보관장소가 어딘지는 아직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04:00그것도 일단 원래는 수사기관이 이런 것을 협의하지 않아요.
04:06그냥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04:08워낙 물리력으로 이걸 저지를 하고 많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04:16협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04:19네. 특검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낸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25선관위 특검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고 밝혔는데
04:30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04:36앞으로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겠습니까?
04:40첫 번째 양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를 들어서
04:45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100개다, 200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04:51사실은 이건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시 또 의혹을 제기할 거거든요.
04:59그래서 지금 이상이 있다고 추려진 그런 투표용지 자체는 정밀검증을 통해서
05:08뭔가 내용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추려진 투표용지라지 박스에 대해서는
05:14구체적으로 특검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5:17결과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은 검증을 하게 되겠죠.
05:23그래서 거기에 어떤 외부의 개입 흔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랄지
05:30또 박스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05:36만약에 투표함에 있었다랄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게 될 거고
05:41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05:47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 있는 투표용지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05:54그다음에 이 관련자들을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05:58네. 특검 쪽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은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6:04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6:06선관위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마무리했고요.
06:09검증이 끝난 뒤 6시간 정도 만에 투표함 반출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06:15반출된 투표함은 선관위와 특검이 지정한 보안 장소, 제3의 장소로 이송이 된 상황인데요.
06:22국민의힘에서 이송을 반대해왔던 투표지들은 검증 과정에서 이송이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용지들이었거든요.
06:30특검 관계자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저지한 데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같은 불법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
06:39강제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위법 소지는 없습니까?
06:45만약에 그 투표용지, 문제가 없다고 밝혀있는 투표용지를 이송을 하는 것 자체는
06:52선관위에서 제3의 장소로 됐던 그 이송하는 것은 특검의 권한이에요.
06:59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공무라고 할 수 있고
07:01이 이송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물리력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07:06그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죠.
07:08그래서 아마 이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문제를 삼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07:16만약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랄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07:22어떤 여러 가지 물리력 행사에서 막았다고 한다면
07:28그건 명백히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7:30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07:34그 재검표 자체는 선관위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7:38국민의힘 측의 일부 참관인들도 재검표를 아예 요청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07:43선관위 쪽에서 재검표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07:47아니, 선관위 자체에서 재검표를 검토하기는 어렵죠.
07:51왜냐하면 일단 재검표를 하려면 두 가지의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07:56공기선거법상. 일단 선거 관련 당사자가 소청을 제기해서
08:02재검표 소청을 제기해서 소청이 받아들인 경우
08:06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고등법원 아니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든요.
08:13그래서 법원에서 재검표로 결정이 나왔을 때만 선관위에서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8:19그래서 이건 수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투표 용지랄지 박스랄지 아니면 불리기랄지
08:28이런 것들에 대한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08:30이건 재검표라는 것은 어느 후보에게 얼마 매수의 투표가 됐느냐
08:38이걸 확인하는 게 재검표잖아요.
08:40그리고 이건 재검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08:43그래서 재검표는 다른 공기선거법상 절차를 밟아야만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08:48네. 그럼 이제 투표안 반출은 마무리된 상황인데
08:52앞으로 남은 절차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08:55일단 특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검증을 한 거거든요.
08:59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개검증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봅니다.
09:04그래서 어제 오늘 검증된 결과 그리고 국가수에 나온 결과
09:11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09:14그래서 분석 결과에 의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고
09:19범죄 혐의가 특정이 된다면 이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09:24그 부분을 또 특정해야 하고
09:26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고
09:30그러면서 범죄 혐의 유무 자체를 특검에서 판단을 하고
09:35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09:40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09:43네 알겠습니다.
09:45김광삼 변호사에 연결해서 올림픽 공원 상황에 대해서
09:48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09:50지금까지 법률적인 부분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09:53고맙습니다.
09:5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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