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기도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계약을 맺은 업체에 학생 한 명당 40만 원까지 교복값을 지원합니다.
00:09YTN 취재 결과 경기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꽉 채워 집행했는데 낙찰이 곧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다 보니 나눠 먹기를 위한 담합을 부추기는
00:18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0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4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9학년도부터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0:30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최대 40만 원어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00:353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년 전 확대했습니다.
00:39도교육청의 지침서를 보면 학교 측에 교복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학교들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00:4730만 원은 낙찰 받았는데 1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00:53학부모님들께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게.
00:57YTN이 2026학년도 교복 지원 사업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경기도 중고등학교 1,300여 곳 대부분이 배정된 예산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01:08남은 비용을 반납하기로 한 학교는 두 곳에 불과합니다.
01:12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변경 계약을 통해 예산에 맞춰 여벌을 더 받는 방식으로 차액까지 집행한 겁니다.
01:20최저가를 투찰해 납품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업체는 학생 한 명당 40만 원씩 매출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01:27계약을 따내면 안정적 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한 낙찰을 위한 담합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36고양시에서 교복업체가 투찰액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경쟁업자의 입찰 포기를 종용했고
01:42수원에서는 지역업자들끼리 지원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로 낙찰받도록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01:50안산의 교복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다른 상표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납품을 나눠먹기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01:58학교주간 공동구매 정책은 2014년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02:04특히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선 교육평등권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교복 제도에 매년 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02:14하지만 입찰 과정을 흐트러뜨리는 지역 교복 카르텔에 본래 취지가 빗바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2:21YTN 조경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