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소방관 처우와 소방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인식조사 결과가
00:10나왔습니다.
00:11담배에 붓는 세금을 올려 소방재정에 보태주자는 제안에 10명 중 8명이 동의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00:20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실시한 소방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입니다.
00:25우선 국민 대다수는 소방관 처우와 소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00:31응답자 63.7%가 화재, 구조, 구급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응답했고, 93.2%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재원을
00:43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00:46하지만 소방재정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0:50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 대비 27% 넘게 줄어든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01:00그러면서도 90.7%가 교부세 감소가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응답해 재정이 안전의 주요 변수라는 인식을 드러냈죠.
01:12그렇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01:16응답자의 52.5%는 담배, 주류세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1:24이에 학회는 담배 개별 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인상의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01:32이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국민건강증진효과, 소방재원 보전, 새로운 세금 없이 기존 제도 활용 등을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01:43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가 유일한 세원인데요.
01:49담배가 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도입된 구조입니다.
01:53담배 개별 소비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인데,
01:57이에 대해 응답자의 78.2%는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 국회가 담배 개별 소비세 조정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02:07하지만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02:15이 같은 국민 인식이 정치권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02:19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