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뒤 '올공 148일'...'선관위 개혁'은 언제? / YTN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국정조사부터 이른바 '올공 시위', 투표지 검증까지 불러왔는데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소 밖으론 길 줄이 생겼고, 안에선 기다림에 지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6·3 지방선거 당일) : 남으면 찍어서 한 번에 넣을 거야, 뭐 할 거야. 왜, 왜 준비를 다 100% 다 못해?]

[서울 송파구 주민(6·3 지방선거 당일) : 저 늦어요. 저 아까 전에 4시 40분부터 와 있었어요.]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렀습니다.

야당에선 곧장 개표 중단에 이어 재투표까지 요구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6월 4일) : 얼마나 참정권이 침해가 됐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여당 역시 선관위를 거세게 질타하며 국정조사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6월 4일) :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태 이틀 만에야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노 태 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월 5일) :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으로 쌓인 불신은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전후론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아빠 찬스' 세습 채용 의혹에 이어 선거철 '도피성 휴직', 수상한 수의계약에 잦은 '외유 의심 출장'까지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중앙선관위원장마저 예산으로 세 차례 아내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태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월 23일) : 부부 동반이 가능하냐,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여기에 민주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선거 투표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태한 / 선관위 특별검사(8월 18일) :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이 최근 송파구...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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