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0:08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 양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00:18서울고등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유서연 기자, 2심 내용 전해주시죠.
00:25유서연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33재판은 시작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00:362심 재판부 1심과 같이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44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0:51법정 장면, 앞서서 YTN을 통해서 생중계해드렸는데요.
00:55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을 했고요.
00:59재판부가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때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도 법정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01:08또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도 서 있었습니다.
01:15선고 이후 방청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만 대화하고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고 법정을
01:25떠났습니다.
01:26네, 그럼 유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항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 설명해 주시죠.
01:31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1심 판결에 법리 요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01:361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01:43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급한 판례의 법리는 후보자의 발언 시간 등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며,
01:53당시 다른 후보자 없이 혼자 초청되거나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큰 제한 없이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2:04즉,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당시 상황에 대한 1심의 법리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02:11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 발언별,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한 각 발언별 재판부의 유죄 판단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02:19먼저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입니다.
02:22윤 전 대통령은 수임을 주선한 게 아니었다며 소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28일단 재판부는 접촉을 돕는 사실적 관점의 소개, 그리고 수임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법률적 관점의 소개 등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고
02:38짚었는데,
02:39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적 관점, 그러니까 소개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02:482012년 과거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도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02:57또 재판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의도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03:05유 기자, 그러면 건진법사 만남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도 설명해 주시죠.
03:09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3:19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무송 논란으로 평판에 타격이 가해질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3:26그러면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와 인사한 적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통상적 경로로 만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음을
03:35나타내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3:37해당 발언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전 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배우자를 통해 친분을 형성한 게 아니라는
03:47의미로 이해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51네, 재판부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반 선거인의 관점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03:57이번에는 양형 이유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04:07왜곡된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4:10그러면서 이러한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선거문화 확립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거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 등 중대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04:22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면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26이어서 윤 전 대통령 두 발언 모두 선거 과정 중요 정보임에도 허위사실 공표가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04:36판단했습니다.
04:37건진법사 만남 관련 발언 전후로는 지지율 변화 추세를 봤을 때 파급 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수사
04:46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04:51유 기자, 이번 선고가 상고심에서 확장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죠?
04:58네, 이번 재판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 반환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05:06공직선거법 265조의 2항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과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05:14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가 소속됐던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데요.
05:19오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거된 가운데 향후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05:30합니다.
05:31상고심 판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이 중대한 기로에 놓일 전망입니다.
05:36네, 이번 항소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05:41먼저 특검은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면서 1심의 형량이 유지된 건 이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을 냈고요.
05:50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최명성 변호사는 반발했습니다.
05:54항소심 과정에서 윤대진 전 검사가 나와서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자신이라며,
06:01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이 없었다면서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6:10이 밖에도 2심 판단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06:14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06:20국민의힘의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이 걸린 대법원 판단은 특검법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입니다.
06:28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6:33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