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00:07사진 보여주시죠.
00:09검은색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보닛 위에 X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19지금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
00:26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죠?
00:27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00:31이 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그런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2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작성자는 이야기를 하고
00:52있고요.
00:52그리고 또 과거에 이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00:59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의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01:08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놓은 행위 자체는 이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01:17즉 범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3네 뭐 실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01:29만약에 저게 이제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1:36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01:41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응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01:45지금 이 사건같이 결국 차량의 도장면에다가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01:49외관이라든가 혹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01:53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1:55특히 이제 이 흠집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맨손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02:00결국에는 뭐 위험한 물건이 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2:04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2:07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고
02:09그때는 이제 재물손괴죄보다는 보다 가중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13네, 근데 지금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02:18근데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02:23관리소장이라는 지위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02:26네, 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02:29본인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3일단 당연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시설이라든가
02:38혹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02:43그런 사람이 순찰하는 업무 중에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
02:46오히려 본인이 훼손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02:49한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02:50또 한편으로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라는 점이
02:55또 죄질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02:57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02:59혹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지게 될 텐데
03:03이러한 주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03:06역시 또 사안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03:10물론 이런 손결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긴 하지만
03:1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는
03:18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안이다.
03:2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