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규제 소홀"...노토강진 유족, 국가에 18억 소송 / YTN

2024년 새해 첫날, 일본 노토반도에 규모 7.6 강진
붕괴한 건물, 기준 해당 안 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
정부·건물주 상대로 18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일본 노토반도 강진 당시 건물이 무너져 가족을 잃은 유족이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2억 엔, 우리 돈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내진 규제를 부실하게 관리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4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수백 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노토반도 주민 (지난 2024년) : 일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있었으면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쿠스노키 씨도 그날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7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집과 가게를 덮치면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쿠스노키 켄지 / 노토반도 강진 피해 유족 :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땅속에 박아놓은 기초 말뚝이 지진 흔들림으로 파손되면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1975년 완공됐는데, 그때는 기초 말뚝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2001년에야 의무화됐지만, 내진 진단 의무 대상을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로 제한했습니다.

붕괴한 건물은 기준에 해당 안 돼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쿠스노키 켄지 / 노토반도 강진 피해 유족 : 그저 '지진이 발생했다', '말뚝이 빠졌다', '부러졌다'고만 말해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쿠스노키 씨는 정부와 건물주에게 2억 엔, 우리 돈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노후 말뚝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규제를 소홀히 했고, 건물주는 자발적으로 보강을 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스노키 켄지 / 노토반도 강진 피해 유족 : 이번 일이 조금이라도 계기가 돼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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