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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권한 침해”…최상목, 마은혁 임명할까?
2년 전
헌재,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 일부 인용…尹 탄핵심판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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