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어떻게 보셨습니까?
00:32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00:40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00:43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뚱맞다.
00:46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00:58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01:01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01:12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01:15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익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01:20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01:22총평을 해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1:27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01:35또 철광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01:38철광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01:41그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01:46그런데 자동차는 좀 갸우뚱한 게요.
01:48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01:57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01:59영국산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2:01그래서 그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건데
02:08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02:17좀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라 그러죠?
02:24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2:28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02:33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거 아니냐.
02:36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02:38어찌 됐건 미국,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
02:42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02:44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02:51그렇게 적극적으로 건너질 필요가 없거든요.
02:54오히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올 때는 기존에 한 5.1%에서 2% 정도로 오히려 낮아지고.
03:06그리고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한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03:11오히려 올랐죠.
03:12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럽연합을 탈퇴했고.
03:19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따돌림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03:31또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또는 국제정치나 군사나 이런 쪽에서의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3:50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58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04:04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04:07아무래도 계속 분쟁이 있고.
04:10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
04:15그러니까 위에 좀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글로벌 정치라는 이런 게 안정이 돼야 이제 매치가 가능하잖아요.
04:23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28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04:32오는 10일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04:35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
04:39이게 이 자리에서 또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42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4:47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04:50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고.
04:53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04:57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05:01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
05:04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05:07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
05:08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인 김에 끝이고.
05:11중국은 그 안에 극단적으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05:15물론 이제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05:24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05:28큰 틀에서는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05:32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5:33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05:36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05:46지금까지 트럼프는 먼저 낮출 일은 없다.
05:48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5:49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05:51가능성은 있죠.
05:52일단 협상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게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게 현실화되는 건데
06:07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까?
06:11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
06:23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6:27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
06:35그렇습니다. 영국 사례를 좀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06:44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06:50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06:55다만 이제 미국 쪽이 얻어낸 게 농산물, 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
07:01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07:05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07:11그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쪽에 관세를 품목 관세를 좀 낮춰주는.
07:17그렇다고 상호 관세, 지금 기본 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07:25그거는 계속 가되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07:31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사실은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07:36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7:45어찌 됐건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07:49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07:52어찌 됐건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요.
07:55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SK텔레콤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여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08:02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08:04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08:10보셨습니까?
08:11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좀 검토를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08:18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위약금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08:24그게 이제 SKT 쪽의 회사 쪽의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규책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건데
08:34그 규책 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08:40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 있다고 해요.
08:49이 정도면 규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08:54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08:57지금 좀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09:04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옛날에 KT 사태도 있었고요.
09:12정보 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09:15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09:21그때를 SKT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9:25그때도 처음에는 좀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09:29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09:30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09:35그때하고 지금의 사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09:37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09:39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09:45정치, 사회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고요.
09:48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09:53취약계층이 많이 어렵고 사회는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09:57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10:01여당이든 야당이든 SK를 때릴 수가 있어요.
10:04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10:07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10:12한 2천만 명 넘게 가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10:16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10:18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10:20어제 청문회원 봐도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거고요?
10:22그렇다면 SKT에 물론 나름의 회사 사정도 있고
10:27굴제율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10:29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0:33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0:35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 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41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10:45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48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51배상은 과거에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10:55그런데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00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11:05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11:10이러면 규책 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1:12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1:16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1:20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11:23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11:25갑작 발표가 나왔는데
11:27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11:30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1:33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11:35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11:37저도 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11:38지금 우리 영화관 쪽에서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11:46한 44% 정도 되고 롯데시네마가 한 30%, 메가박스가 25%거든요.
11:52두 개를 합하면 메가박스하고 롯데를 합하면 한 55% 정도 나오니까
11:56그런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떠나서
12:02시장 점유율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12:0555%나 40%나 적전하는 거 똑같다고 보여서
12:10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2:14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점유율보다는
12:18고정비를 줄여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12:24물론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12:26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2:29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영화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12:36아니요.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12:40손님이 와야 뭐가 기회가 생기는 건데
12:43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높게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50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영화, 코로나 이제는 영화관을 갔을 때
12:54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12:58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함으로써 여유가 생기잖아요.
13:04그렇게 해서 영화가 영화 산업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13:09그런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3:13예전에 데이트하면 영화가 필수 코스이긴 했는데
13:16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13:18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13:22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3:26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3:3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