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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불법 계엄 사태를 돌아보고성명과 사과 등이 줄 잇기도 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요.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의미가 있다고 봐요.지금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1년 동안 워낙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취급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게 1980년대에 제3세계에서도 없던 일이 됐던 일들이에요.우리나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았던 거거든요.우리가 화면 봤지 않습니까?총부리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한 겁니다.그런 면에서 12월 3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계엄 이후 1년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계엄되고 나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요.하나는 헌법적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의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켜버렸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민주적 시민의 힘을 강조를 했고.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었던 아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한 복원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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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00:04정치권에서는 불법계엄 사태를 돌아보고 또 성명과 사과 등이 줄을 잇기도 했는데요.
00:10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제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00:22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23세계사회의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00:41친히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00:45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00:56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1:06오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01:1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14의미가 있다고 봐요.
01:16지금 이제 1년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01:201년 동안 워낙 이 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치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01:29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처럼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말이죠.
01:341980년대 이미 제3세기에서도 다 없던 일을 됐던 일들이에요.
01:38우리나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왔던 거거든요.
01:44우리나라 화면 봤지 않습니까?
01:46총뿌리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한 겁니다.
01:53좀 그런 면에서 12월 3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있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01네.
02:02김형준 교수께서는 계엄 이후 1년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07일단 이제 계엄이 되고 나서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02:15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요.
02:17하나는 헌법적 통제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했다.
02:22국회가 바로 의결을 해서 계엄을 해체시켜버렸고요.
02:27두 번째가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
02:30그러니까 민주적 시민의 힘을 강조를 했고 탄핵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02:37이거는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02:41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었던 아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대한 복원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02:51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그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복원력은 회복됐는데
03:01과연 민주주의가 정상적 궤도로 돌아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03:09그래서 정말 복원도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치 없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 있는 민주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03:1712월 3일을 나름대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03:22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정치권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퇴행적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03:29아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03:34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해서 어떤 입장을 열지도 관심 있지 않았습니까?
03:42그런데 오늘 SNS를 통해서 비선기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03:48이렇게 강조를 했고 오히려 송원성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잖아요.
03:53왜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03:55장동혁 대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벌써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04:00의회 폭거와 국정방해 때문에 기엄이 있었다.
04:05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과한다.
04:06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04:07대부 장외 집회에서.
04:10오늘도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 또 했어요.
04:12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04:18저는 이게 무슨 말 뜻을 모르겠어요.
04:20며칠 전에도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과거에서 머무르는 거다.
04:24이런 말씀을 했던데 그런 얘기를 했던데
04:26그 말도 저는 논리의 올걸음을 떠나서
04:30그 말의 의미도 해석할 수가 없고
04:31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4:33지금 하나로 뭉쳐서 말하자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게
04:36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04:40이른바 비상기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한 게 아니고
04:42그 비상기엄을 하고 난 다음에
04:45하나로 단일 대호로 뭉쳐가지고
04:47민주당이나 이런 데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04:51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04:53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4:54사과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04:57사과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04:59정말 사과를 안 했어요.
05:00사과를 안 하는 걸 떠나서
05:02비상기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05:06이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선전포거다라고 생각해요.
05:09물론 송호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05:11산발적으로 산만하게
05:13사과선명을 내온을 했어요.
05:1625명이 사과물도 내온을 했습니다만
05:18과연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전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05:21과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가치는 있는 것인지
05:24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26어떻게 계엄이 일전되고 난 다음에
05:28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05:29가만히 있든가.
05:32비상기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05:33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05:36반국가 세력과 종국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05:39비상기엄을 선포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05:40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05:42정말 이런 분이 제1야당 대표의 작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471년 전에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신분으로
05:50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05:52정확히 1년 지난 다음에는 매우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05:56어떻게 보셨어요?
05:57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헌재 판결문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06:06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때
06:09판결문을 보면 이런 논지가 있어요.
06:13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06:17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06:23해결해야 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06:27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06:31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
06:35지금 국민의심 내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06:38사과하고 반송하고 성찰하자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06:44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된 건데
06:46다만 계엄과 탄핵과 내란이라는 이 세 가지가
06:51같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06:54그렇다고 했을 때 내란과 관련된 쪽에 대한 결론은
06:59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결이 다른 거예요.
07:03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07:05이거는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07:09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07:14내란은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는데
07:16제가 아직 객관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07:19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랑 객관적인 걸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07:232025년 1월 3일 날 국회 탄핵소추 단위
07:28헌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에서 제외시켰어요.
07:33이건 팩트입니다.
07:33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자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07:37내란죄를 포함한 형법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07:42박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7:44그리고 지금 내란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장이 했었던
07:48한독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진 전 장모 장관이라든지
07:50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07:55이런 거를 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리게 지기 전까지는
08:01이것이 내란에 대한 것을 확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08:05제가 볼 때 그건 정치적인 부분인 것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08:09어차피 내년 1월 되면 한독수 전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08:13이 내란죄 여부 또 와서 국권 물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08:18그렇게 판결이 난 다음에 이거는 내란 세력이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만
08:23그럼 판결도 내리기 전에 무조건 이거는 내란 세력이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08:29정말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34앞서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8:38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08:43소장파와 친한계 인사인데
08:45그중에서 김재섭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수가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08:51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08:5325명이 했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08:57지금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의원들 일반과는 전혀 괴디를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09:03이미 너무 때가 늦었어요.
09:06산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09:11탄핵 반대 당론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어요.
09:15그래서 완전히 계엄 1년이 다 돼가면서 정말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09:20워낙 국민의힘이 극우루가니까 극성 당원들 극우적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09:27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거기에 편성하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09:30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건데
09:32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37지금 아까 장노기 대표님이 보십시오.
09:38의회 복구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09:40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09:41훌륭했던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09:44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그게 정치적으로 탈당하겠다.
09:49이런 말까지 아직은 석단할 수는 없겠으나
09:52상당히 그러한 의미를 저는 저변에 깔고 한 얘기가 아닌가.
09:55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09:56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09:59저는 상당한 정치의 의미가 있고
10:01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5오늘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10:13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얘기도 다르고요.
10:17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 안으로 묶으려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0:23실제로 보면 현재는 내분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
10:29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장동혁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10:32자신의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센스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10:40지방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10:42지금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10:47상당히 선거 전략상의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0:51어차피 지방선거라는 것은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10:55지지층만이 결집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10:57일단은 저렇게 해서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11:02자세가 결국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다 잘못된 거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11:08그럴 경우는 당연히 재평가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11:11다만 지금 지방선거 전에 과연 당이 쪼개질 수 있는가
11:16그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11:18분명한 것은 여든 여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11:23두 세력 모두 다 한국의 정치적인 빅뱅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해보거든요.
11:29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장은 쪼개지는 않겠지만
11:33저 내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11:36결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9네, 비상기엄이 1주년이 된 오늘 또 새벽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11:44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11:49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1:54상당히 수위가 높은 마론인데
11:57법원의 판단을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까지 하는 건
12:01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12:04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12:06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당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12:10저는 영장말부한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12:13물론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기각이 됐어요.
12:15그다음에 홍철호 전 전문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19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를 통화를 했다고요.
12:21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당사에서 옮기고
12:24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를 계속 옮기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12:27아무튼 그동안 당연히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12:30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떠나서
12:32이 계엄이 대단히 불법적이고 위원적인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2:35그 당시 금방 아는 거 아니겠어요.
12:37그러니까 국민들도 시민들도 국회로 달려왔던 거 아니에요.
12:39의원들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국회와서.
12:41표결에 참여해야죠.
12:42그런데 그거를 암묵적으로 막은 거예요.
12:45그리고 어쨌든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12:48그 보도에 의하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 그랬다라는 취재 얘기가 흘러나고 있단 말이죠.
12:55그걸 이제 법원이 얼마나 받아든지 모르겠어요.
12:57별로 그걸 심지성 있게 받아든지 않았으니까 기각이 된 것 같은데
13:00혐의나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13:04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요.
13:06그런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13:07법원의 판단은 전혀 해야 되겠습니다만
13:09지난번에 한덕수 이재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에 1심 선거가 나오겠습니다만
13:14한덕수 총리 그랬죠.
13:16박성재 전 본부장관 그랬죠.
13:17다 기각됐어요.
13:19이런 거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13:21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단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23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12.3 쿠데타라고 했는데
13:28정청래 대표는 이번 기각건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13:34쿠데타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13:35그러면 민주당은 내란전단재판부 2차 종합특검
13:39이런 거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까?
13:42공언했잖아요.
13:43만약에 기각이 되면 결국은 조희대의 사법부에 대해서
13:48강력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13:51지금 벌써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에는
13:53내란전단재판부라든지 등 공수적 원안 포함해서
13:57법 왜곡제 같은 경우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14:01계속해서 가능하겠죠.
14:04그러나 여기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14:08우리 개혁은 잘못된 거죠.
14:10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위헌적이고
14:12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14:14헌정지서를 훼손시킨 거 아닌가요?
14:17헌정지서를 훼손시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14:20국회 등 포함해서 헌법기관을 압박하고
14:23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14:26헌재 판결이.
14:27그럼 어떤 경우라도 헌법지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14:32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원회와 관련돼서
14:35지금 헌법재판소가 5개 판결을 내릴 때요.
14:38여러 가지가 있어요.
14:39위헌, 위호판, 비상기험 선포라든지
14:41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14:42중앙선거관리원회의 독립성 침해
14:45이건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예요.
14:48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14:50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의 권한
14:52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14:54막겠다는 것이
14:56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15:00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15:01그렇다고 한다면
15:02지금 헌정지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해서
15:06지금 계엄 선포 1년을 얘기를 하는데
15:08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15:13그게 아니잖아요.
15:14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5:16사업부를 압박하고
15:17사업부를 더 나아가서
15:18무슨 제2의 구태타라고 얘기를 하고
15:21이게 결국 말하는
15:23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15:24이게 대책적 극대화다.
15:27대책적 극대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15:30대립하는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15:32서로 다를지라도
15:33그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 태도, 논란적인 패턴
15:39대립의 강도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15:42지금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15:44의회폭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나
15:47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제2의 내란에 관련된
15:52구태타라는 얘기하는 거나
15:53똑같은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15:56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는가
15:59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느냐
16:02저는 거기에 찬물을 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6:04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의 얘기가
16:08자기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16:10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선을 침해하는 거라고 한다면
16:14이거는 엄중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6:19공교롭게도 오늘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16:23검찰이 조금 전에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16:26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에서
16:28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한 게 많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16:3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6:34글쎄요.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16:37어떤 혐의자나 피의자도 다 억울하겠죠.
16:39그런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16:45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16:48평가를 가치조차 없다.
16:49그리고 새삼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16:52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16:54그거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어요.
16:57받은 거, 금품들, 뇌물형, 뇌물, 지금 뭐 매관 매직 의혹들
17:02다 여러 가지 갈래가 많잖아요.
17:04아직도 김건희 특검이 다 밝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17:07많은데 아무튼 그건 휴의 종합특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7:1115년 구형을 했는데 반성과 사과한다?
17:14반성과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7:17제가 볼 때 김건희 씨가 어떤 1심의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17:20구형을 15년 했으니까.
17:21한도수 전 국무총인도 구형 15년 했잖아요.
17:241심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17:25김건희 씨야말로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17:30자기 부인의, 자기 아내의 어떤 사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17:33개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
17:36김건희 씨는 사실은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17:39그 많은 남편을 움직여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17:42그런 흔적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45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17:46매관 매직 의혹, 그다음에 무슨 서희관섬, 나토, 목걸이, 무슨 부러지
17:52상상,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17:54잊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17:56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7:59한때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18:01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18:04실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8:07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
18:10저는 구형을 얼마 했냐라는 것보다도
18:13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8:16관심이 좀 많거든요.
18:18혹시나 지금 저렇게 구형을 15년을 받을 정도로
18:23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18:29김건희라는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18:34혹시나 공동정부다고 하는 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18:38내가 공동정부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8:41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식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8:45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8:47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천박하다라는 단어까지 쓰고
18:50뭐가 천박하냐고 반격하고 있지만
18:52분명한 건 상당히 비정상적이잖아요.
18:55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통용될 수 있게끔
18:58전혀 제어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큰 거죠.
19:04본인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19:05이것이 결국은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19:08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9:10정말 이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19:15그리고 더 나가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19:18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19:21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9:22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19:26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소 운영 수석부 대표가
19:29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19:31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19:35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19:37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19:39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다.
19:42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9:44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19:46그리고 그 청탁한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19:50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의 장자리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19:56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그건 여든 야든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20:01그게 추천하는 것과 청탁은 또 다른 거거든요.
20:03국가기관에 추천을 의뢰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20:07청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20:10김현지 수행실장인가요?
20:14또 다른 사람, 강훈식 비서실장을 얘기했나요?
20:18그렇습니다. 흥식이 형이라고 표현했죠.
20:20흥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20:23그런 인식이 과연 공적기구 내에서
20:25국민들에게 이건 내란 이런 거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말이죠.
20:29이거는 정말 여건 내에서도
20:32이거는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하고
20:33근데 이게 수사의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20:36입건이 될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20:37어쨌든 이거는 여건 내에서 정치적으로
20:40범죄적인 걸 떠나서 말이죠.
20:42상당히 이건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20:45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합니다.
20:49비상기업 1년을 맞아서 돌아보는 시간
20:52여기서 마무리하죠.
20:53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였습니다.
20:56두 분 감사합니다.
20:57감사합니다.
20: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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