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기험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00:07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모두 8명이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은 밤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6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00:22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 관련 진술이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김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에서 특검 공소 사실에 대해 견광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00:40비상기험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00:48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이 막힌 적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9네, 오전에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에 실랑이가 있었다고요?
01:06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에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01:11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하는 만큼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01:19이후 구두 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김 전 장관 측에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01:27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01:30직위원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고
01:35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된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01:39다행히 짧은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01:48네, 전해주신 대로 아직까지도 김용현 전 장관 측 증거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01:53특검 구형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01:58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정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02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8명이나 됩니다.
02:08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고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되는데
02:13가장 먼저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진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02:19오전 재판 말미에 각 변호사들이 증거조사 계획을 언급했는데
02:22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02:281시간가량씩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2:30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02:35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8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도중 언론 공지를 통해
02:42공동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02:47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2:52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2:57현재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03:01각 피해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3:05직위원 재판장은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진술 시간에 제약은 두지 않겠지만
03:10중복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3:18그런데 오늘 재판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3:22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3:25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03:30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03:34김용연,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03:40변호인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는데
03:43오늘 증거조사와 특검의 양형 사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03:48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03:52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03:56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4:00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04:04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04:08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4:10역시 가장 큰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일 텐데
04:17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4:20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04:24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04:27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04:31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4:38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46특검은 어제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 회의까지 열었죠?
04:50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04:53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호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4:586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5:04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05:07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5:10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05:14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05:20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5:26내란 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05:30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5:3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