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판에 '헤비 테일' 공언...막판 '줄기소' 성패는? / YTN

세 차례 연장을 거쳐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다른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신병확보와 처분을 막판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을 공언하며 활동 종료가 임박해 무더기 기소를 진행했는데, 향후 법원 판단이 성적표를 가르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은 출범 16일 만에야 관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 수사 물꼬를 텄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혔던 내란 특검의 '속도전'과는 대비를 이뤘습니다.

[윤석 / 전 대통령 (지난해 6월 28일) :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시는데 어떠신가요?) ….]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은 종합특검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와도 같았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꺼내 든 카드는 '헤비 테일' 전략, 수사 중반까지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기소는 수사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특검보다 적은 검사 수로 공소 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라는 특성상 수사 난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 특검보 (지난 5월 26일) : (조기 기소 시)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사 종료를 앞둔 지난 2주 동안 종합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45명.

직전까지 11명만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줄기소'였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데다,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기각 사례도 여럿이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기소한 건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헤비 테일' 전략의 성패는 결국, 향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죄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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