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에 H-1B 비자 신청 직격탄 맞아" / YTN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의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법원의 제동에도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식 제도로 추진해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등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중에서도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전통적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는 반면 빅테크 기업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등은 H-1B 고액 수수료에 반대해 전문직 비자가 지지층 간 신구 대결의 양상의 대표적 사례가 돼 왔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수인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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