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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임위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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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은 경황된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0:10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0:18추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00:23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33김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00:45참으로 황당하다며 같이 말했습니다.
00:47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00:59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9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01:20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1:22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1:32국민의힘은 반대로 청와대를 비판했죠?
01:35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 이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3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01:45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01:52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58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3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예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2:07박충건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3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02:14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3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02:20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재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건데
02:27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재청하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계엄에서 왕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02:35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02:41인사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02:50국회 주요 일정도 짚어보죠.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요?
02:55국회 재정위와 산자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03:03산자위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03:07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03:12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사업위,
03:16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이 보고됐습니다.
03:21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03:25모두 발언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한 건은 결정됐으며
03:29두 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3:33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03:36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는 미국 측과 5에서 10% 사이에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03:42지분을 10% 미만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03:48다만 텍사스 가스발전사업의 경우 투자는 전액 한국이하고 지분은 한미 5대5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55또 대미투자협상 합의 시 최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며
03:59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45일 이내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4:04지난해 11월 한미가 상호 관세 합의를 이루고
04:07올해 초부터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한 결과가 오늘 보고된 건데
04:11한미정부 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4:17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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