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방 마무리...귀국 후 현안 집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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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사부터 안보 문제까지산적한 현안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추석 연휴는 마무리되고일상으로 내일부터 돌아갈 텐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현안 관련해서 입장을속속 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보통 추석연휴 끝나고 나면 민심을 해석하는 여야의 목소리들이 다른 편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지표상 안정돼 보이죠. 그리고 실제 추석 물가 면에서도 역대 다른 해에 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민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국민들은 경제지표가 괜찮아진다는데 삶이 나아지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로지 다른 당리당략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촉즉발,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런 식의 비판이 국민들의 삶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 실제 임차농 보호라든가 여러 대책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비판한 것은 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걸까...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712361717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00:05인사부터 안보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00:09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4오늘 추석 연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내일부터 돌아갈 텐데요.

00:20여야 정치권에서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속속 내고 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00:30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올인정책국회입니다.

00:35기초연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과 돌봄 대책을 비롯해

00:41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과제는 당리당약보다 민생을 앞세워 논의하겠습니다.

00:48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입니다.

00:53농지 투기로 큰 돈 번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00:57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을 겁니다.

01:07보통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민심을 해석하는 여야의 목소리들이 좀 다른 편인데

01:14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01:1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19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지표상 안정돼 보이죠.

01:25그리고 실제 추석 물가 면에서도 역대 다른 해에 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1:33그런데 지표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민생은 다른 것 같습니다.

01:38그게 지금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

01:42실제 국민들은 경제 지표가 괜찮아진다는데 삶이 나아지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01:50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01:55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로지 다른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고

02:01오직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02:04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02:09다만 야당으로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02:14일촉즉발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02:21그런 식의 비판이 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고요.

02:28특히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지

02:35실제 임찬홍 보호라든가 여러 대책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제 유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2:43이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48농지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02:50장동혁 대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일촉즉발이라고 하는 걸까요?

02:54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3:00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일촉즉발이라고 해서 인터뷰도 하고

03:04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또 썼습니다.

03:07그런데 가장 두 가지 키워드로 따진다고 하면

03:10농촌에서의 농지 수탈 문제 그리고 서울에서의 어떤 아파트 가격 문제

03:16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완전히 급락시키게 하는 가능 핵심적인 이슈

03:21두 가지를 날카롭게 파고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03:24그것이 이번 4일 동안 연휴에 추석 밥상에 가장 높게 올라갔던

03:29그런 리스트 1위에 있던 것을 야당 대표로서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03:35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조금 전에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봤습니다만

03:39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03:41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03:43멕시코까지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외교에 집중하기보다는

03:49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엑스닷컴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03:53그중에서 우리가 눈을 끄는 것이 바로 농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03:58농지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04:00만약에 매매를 하지 않으면 1년에 25%씩

04:034년이면 사실상 국가가 어떤 그 땅을 다 뺏어오는

04:07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의 어떤 비판

04:11내지 농민들의 농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04:14그런데 그 부글부글 끓는데 지금 끓는 거 아니야?

04:17한번 손 넣어보십시오. 손이 대는지 아닌지.

04:20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울리는 이 휘슬

04:23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27농촌에 대한 어떤 농토에 대한 문제를 이슈와 함께

04:30도시에서의 어떤 부동산 문제

04:33아파트가 폭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04:35실제 지금 강남에 50억짜리에서

04:372억, 3억 빠지는 게 일반 서민의 삶과

04:39무슨 얘기했습니까?

04:41오히려 강북의 노도강 위에 보면

04:44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04:46이제는 중위값이 15억을 넘어서

04:4820억으로 취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4:50무슨 그것이 가격의 평탄화라고 생각을 하면

04:53이게 바로 안일한 현식인 시대 아니면 무엇이냐?

04:56이것을 야당 대표가 정말 경적을 미리

04:59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1지금 추석 민심 청취한 이후에

05:03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05:06일촉즉발, 임계점에 다다랐다.

05:09그러면 결국에는 돌아오는 주에 장외투쟁도 가능한 겁니까?

05:11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3사실 시계를 한 3, 4년 전으로 돌려본다고 하면

05:18코로나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05:22정말 불끝듯 일어났습니다.

05:24그러면서 10월 3일 개천절을 기화로 해서

05:28정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서

05:32태극기를 흔들었던 점 저는 기억이 납니다.

05:35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5:39물론 이재명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5:42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외면적으로는

05:45어떻게 마사지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05:47하지만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느끼는

05:51그 체감물가, 나아가 농민들의 농심,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05:56다가오는 가을의 전세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06:01야당으로서는 10월 3일 전으로 해서 서울 시내로 나가는 것이

06:07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야당의 국회 당대표,

06:11특히 장동혁 대표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06:15이것은 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06:20미리 경정을 울리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고

06:25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06:29오히려 더 높다고 예측합니다.

06:31김승원 후보자 낙마 이후에 밖으로 나갈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06:36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6:38글쎄요. 지금 정기 국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요?

06:42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나가시겠죠.

06:46그런데 명분이 있을까요?

06:48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라든가 정기 국회 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5그 일정 중단하고 나가실지 저는 그냥 엄포만 놓는 것이고

06:59못 나갈 거라고 봅니다.

07:00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07:03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셔야죠.

07:10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만년 야당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07:141년 반 전까지 여당이었고요.

07:17내란으로 정권을 잃었습니다.

07:18그 이전에 부동산 정책, 물가 등등

07:21지금의 어떤 부동산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토대가 형성된 게 그 시기였죠.

07:28물론 그렇다고 현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만

07:32적어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공급과 대출 규제라든가

07:37여러 정책 여건들이 같이 작용하는 문제인데

07:41최근에 왔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07:46아무런 대책 제시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07:48대출 다 풀고 지난번처럼 실제 공급은 제대로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07:54폭등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인지 대한 제시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

07:59이런 명분을 가지고 장애투쟁으로 나간다면

08:02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8:06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8:105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이면 귀국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08:15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 성과

08:20이 부분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22여러 가지 미국과의 현안이 좀 얽혀 있었는데

08:26이거 풀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보십니까?

08:29그렇죠. 30분 정도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08:31사실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부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08:37적어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보여준 공고한 신뢰

08:43그리고 통상협정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합의들이

08:48혹시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08:51되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08:55한미 통상협정 관련해서 여러 한미 동맹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09:03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09:05이번 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한미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09:10통상이라든가 원자력협정, 핵잠수함, 또 전시 작전권 등 관련해서

09:16한국의 안보, 또 경제 통상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09:20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는 격의 없이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고

09:26이런 성과들이 이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충분한 대화였다고 봅니다.

09:32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로 이동해서는 임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09:362030년 6월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09:40야당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어떤 임기에 대한 일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09:47송아지 물 건너갔죠. 무슨 말씀이냐.

09:50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09:55본인의 지지율이 60%, 50% 넘어갈 때 그때 요청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2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10:07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애들로 얘기하고 그것도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10:12프랑스 가서 얘기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멕시코 가서 동포 간담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10:18그런 시간적 장소적 공간에서 합당하기나 한 것입니까?

10:21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10:25아마 내부적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고

10:31특히 2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김호준 씨의 어떤 예측도 있습니다만

10:36그런 상황 속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차기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10:40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연임이라든가 중임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10:46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나는 어떻게 보면 연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53얼마나 어떻게 보면 맞겠습니까?

10:56마치 축구는 반 템포 빨리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데 한 템포 느리게 지금 슛을 쏴가지고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11:03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을 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11:07국민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헌의 동력을 살려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11:17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혁의 방법, 속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1:23이 목소리는 직접 들어보시죠.

11:28국가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이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죠.

11:36다 여자가 합의를 거의 했어요.

11:39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44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딨냐.

11:49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11:51그래서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12:02내용 중에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물질 같은 게 있는데

12:05그런 것들 독소조항만 좀 빼자라고 해서 여야 합의가 됐었는데

12:09누군가 반대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12:12그런데 이 목소리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목소리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12:15어떤 배경입니까?

12:17유시민 작가만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12:20최근 민주당 내 유시민 작가 포함해서 진보진영 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12:27대통령이 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12:30또 인사상에서 검찰개혁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12:36비판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12:39그러니까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12:42해외 순방 중에 사실 국내 정치 현안 이슈로 언급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죠.

12:49그런데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해외 동포들도

12:52다수 좀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55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통해서 얻어내는 성과

12:59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

13:03이런 걸 볼 때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13:09국내 정치는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13:13그 핵심적인 게 개혁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3:19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열린우리당 시절의 사대개혁이었죠.

13:23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고요.

13:25그때 갈등이 결국에 모든 것을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13:30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게 된 현실.

13:33그러니까 개혁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13:38검찰개혁 역시도 최초 목표보다 사실은 더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3:43검찰청은 폐지됐고 중수청과 공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을 합니다.

13:48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13:50그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55개혁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13:57이 부분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14:00아마 당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고

14:04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14:07그런 방향에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다.

14:11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4:14당내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다.

14:17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14:18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14:20이제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하면서

14:23유시민 작가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14:27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4:29이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4:33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14:37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14:43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14:49제가 앞서 겨냥하는 듯한이라고 했지만

14:52겨냥한 목소리였습니다.

14:5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55유시민 저는 전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4:58민주당 전 의원께서

14:59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15:02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5:06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발끈해가지고

15:08유시민 전 의원에게 대해서

15:10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15:13뒤에 또 나온 후속 보도는 법적 조치까지는 아직 점점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5:19그리고 청와대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5:20지금 바쁘게 정말 수십억의 돈을 써서

15:23미국과 멕시코 순방하시는 대통령께서

15:26외교부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28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15:30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주어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15:34말씀하신 것처럼

15:34예전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전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15:38사실상 일부 폐지조차 못했는 것이

15:41핵심이 바로 유시민 전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15:45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5:46마음은 지금 멕시코 가 있고 미국 가 있지만

15:49지금 사실 그 실질적인 몸은 거기 가 있지만

15:52마음은 대한민국의 콩밭에 와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5:55저만의 어떤 지나친 상상일까요?

15:58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을 속였다.

16:01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03외면적으로 명분은 이른바 검수환방

16:06내지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16:09실질은 뭐죠? 당권 경쟁인 겁니다.

16:12결국 다가오는 2028년

16:14민주당의 공천권을 누가 질 것이며

16:172030년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16:20그것이 친명과 친노, 친문

16:23이 두 개의 어떤 큰 권력이 부딪히는 그 가운데에서

16:27전선이 그냥 대놓고 하고

16:29얘기할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16:31그냥 검수환방일 뿐인 것이지

16:34본질인 권력 투쟁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6:3760%씩 넘어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16:40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16:44더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과연

16:47우리가 차기 정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16:49이런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의 본질을 봤을 때는

16:52이 사안은 쉽게 사그레 들기보다는

16:55대통령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더 격화될 가능성

16:58좀 더 예측을 합니다.

17:00네, 따오 이번 순방 기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돌발 발언도 있었습니다.

17:05이 문제도 국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17:07북한 쿤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7:11이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원칙이 있는데

17:14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17:17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7:19대통령으로 당연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17:21이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17:23양국 간, 우크라이나 한국 정부 간의

17:26문서화된 약속 이런 게 아니죠.

17:29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17:32전쟁 중 포로 송환에 대한

17:35인도주의 원칙, 국제법, 제네바 협약을 고려한 조치고요.

17:39양국 정부가 당연히 존중해야 될 합의인 겁니다.

17:43왜냐하면 이 포로 송환, 제3국 송환이든

17:46본국 송환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17:48당사자 의사고요.

17:50당사자 의사의 핵심은 당사자의 어떤

17:53신별 안전 보장,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17:56신별 안전 보장입니다.

17:57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8:00비공개에 대해 합의가 된 거고요.

18:02그 합의라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18:04적어도 이 국제법 교전, 규칙, 포로 송환과 관련된 것을

18:08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면

18:11당연히 비공개했어야 되는 게 맞죠.

18:13지금 공개됨으로써 발생될 이익이

18:16우크라이나한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8:18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18:21특히 한국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사실상 요청하는 내용을

18:24계속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8:26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18:29유엔총회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8:31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까?

18:35우리 국내에 온 포로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을 위해서

18:39국제법적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과

18:42한국 정부를 편들어야지

18:43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18:48공개한 이 내용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18:51도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18:52오늘 장동영 대표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이야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18:56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18:57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8:59제가 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9:01제가 살인자요, 매공로가 되는 것 같아서

19:04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19:08말씀드리는데요.

19:09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9:14그 둘 다 사실이 아닌 것이죠.

19:16무슨 말씀이냐.

19:17어디에 비공개 원칙이 있습니까?

19:19그 비공개 원칙은 그 사람이 누군지

19:22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19:23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19:25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이지

19:27그와 같은 유력 인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19:31비공개일 수가 없는 것이죠.

19:33나아가 지금 비공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19:35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니까

19:38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9:39우리는 비공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9:42비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면 그거 문건 내놓으십시오.

19:45결국은 이것은 외교 참사였다.

19:48한마디로 외교 안보라인에서 한마디로

19:51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요청을 이해한다 정도라고 얘기하는

19:55언더샌드라고 했던 것을 어그리 동의했다라고

19:58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03한마디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고

20:06지나치게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결과

20:08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20:10나아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20:12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20:15이 포로 송환에 대해서 얘기가 했던 사안 아닙니까?

20:18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마치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20:22위해를 끼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이 포로 두 명은 이미 그것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20:29얘기를 했던 분들이고

20:30이분들은 한국에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20:33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20:36이것을 가지고 비공개 원칙을 훼손했다.

20:39합의를 깼다라는 것은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42오늘 저녁에 귀국해서 또 이제 다음 주

20:46돌아오는 중에는 관련된 이야기들도 청와대발로 나올 것 같은데

20:49그 목소리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20:51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0:54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0: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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