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같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40% 이상 많은 4만 3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00:11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끝내 강력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00:22지적됩니다.
00:23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6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김훈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00:34넉 달 뒤 성남에서는 50대 김상수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00:42가족이나 연인처럼 한때 친밀했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00:49경찰은 총력 대응에 나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가정폭력 피의자 4만 3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00:59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많은 수치입니다.
01:04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01:09스토킹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인용된 건수도 750여 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01:21하지만 남양주 사건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01:29사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01:34그래서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리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1:41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많은 830여 명을 구속해 수사했고,
01:48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도 890여 명,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01:52다만 체포와 구속 모두 검찰과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석방됐을 때
02:00보복 범행을 전부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02:05경찰이 결정하고 법원이 사후 승인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02:09현장을 출동해서 본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권한을 주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17경찰은 내년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율을 지난 3년간 평균보다 3%포인트 높은 1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02:28또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교육을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02:37YTN 김혜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