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감 개막...시작부터 '대법원·지뢰' 충돌 예상 / YTN

이번 주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시작
민주, 국정과제 성과 띄우며 "정책·민생 국감"
국민의힘 "국감서 정권 실정 철저히 밝힐 것"
첫날부터 '대법원 국감'…이번 국감 최대 쟁점


국회는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첫주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면서, '민생 국감'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양당이 정반대 전략을 예고하면서 상임위마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첫날인 모레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증인석에 앉아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양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 절차 자체를 두고도 정반대 입장을 보여,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로 확장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기조로 지적하며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대처에 화살을 돌리며 군사적 대응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굵직한 국감이 첫주에 몰려있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과제로 삼은 대통령실 최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달 말, 30일에 관련 국감이 예정...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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