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공소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모두 수장이 공백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78년 만 사법 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 왔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오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도 아마도 변한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야당에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의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제도를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4102949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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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공소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모두 수장이 공백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78년 만 사법 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 왔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오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도 아마도 변한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야당에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의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제도를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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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00:06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에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00:20두 분 어서오세요.
00:22중수청과 공소청이 모두 수장이 공백인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00:27일단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00:30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00:32먼저 78년 만에 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38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왔던 검찰이 지금까지 뭔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권력을 남용해봤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00:47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00:51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00:58이런 지적들은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1:02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왜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01:10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아마도 이 변환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좀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좀 터지게
01:18된다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01:22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25다만 지금 야당에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01:30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소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그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라는 것에 방점이
01:40찍혀있는 것이거든요.
01:42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01:45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한 의원은 뭔가 고속도로에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던데
01:53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야당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01:58다수당이 뭔가 제도를 바꾸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은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함으로써
02:05이거를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02:07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건설적인 야당이 아니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2:12야당의 공포 마케팅이 조금 심하다라는 지적이 돼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17글쎄요. 이게 야당이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마케팅이 먹히는 상황이겠습니까?
02:21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을 조장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02:30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새로 열리는 중수청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02:36그 현장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사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02:41아직까지도 전산망이라든지 유치장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02:46그래서 뭐 경찰청과 지금 같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02:49완전히 하드웨어 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02:53뭐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지요.
02:55여전히 민주당 그 진영 내부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여전하고
03:00또 이제 중수청장, 공소청장,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없습니다.
03:05경찰청장도 없습니다.
03:07도대체 이 모든 사법시스템의 수장이 이렇게 없는데 당연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03:12스스로가 이렇게 공포적인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을 되돌릴 생각을 해야지
03:19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한다.
03:20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24지금 이 법무부 장관 김승원 장관 후보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낙마, 수술사퇴를 했는데요.
03:32그조차도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03:35후임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3:37그래서 어떤 지금 사법시스템의 기관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었지만
03:44그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조차 모르겠고요.
03:47그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공백과 그 대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03:53무조건 졸속으로 그냥 검찰청만 없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03:59검찰청이라는 로고를 없앴는데만요.
04:0195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04:02이러한 상황들 국민분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고 국민의힘 야당 입장으로서는요.
04:09대안을 만약에 제시하란다면 저희의 대안은 검찰청 다시 부활시키는 것.
04:14저희가 만약에 다시 뭔가 집권을 한다거나 우리가 여당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04:2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에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좀 의견이 있습니다.
04:31대통령이 직접 엄호를 하고 나섰는데도 강경파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04:37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04:41처음에는 검사 출신이다. 거기에 또 친윤 검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성기용 대통령실 홍보수석께서 친윤 검사가 아닌 이유에
04:51대해서 굳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04:54그럼에도 저는 그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다고 봅니다.
04:59윤석열 정부 때 첫 검사 인사 때 좌천됐던 인사라는 게 명백하고 무엇보다도 검사 출신들은 다 알고 있대요.
05:06그 안에서 검사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가 친윤라인이고 누가 비윤라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명백하게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라인으로 구분되지 않던
05:15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을 친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05:19저는 거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당 국회 안에서는 김용민 의원, 또 국회 밖에서는 추미애 지사, 그리고 또 타당에서는 박은정 의원들이
05:27세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5:34아무래도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주도했던 징계에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05:39그거 뭐 상체 검사들 대부분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05:42그것 때문에 저는 친윤검사라는 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저에게 여쭤봤었던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관한 이야기.
05:50국민들이 수장의 공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05:54그런데 그게 야당의 비판이나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내부, 진영 내부에서의 뭔가 후보자에 대한 발목 잡기 때문에
06:01지금 이런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06:04국민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06:08빠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전통과시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빠르게 공백을 채우고 뭔가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06:17생각합니다.
06:18일단 이번 달 안에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범여권 그리고 민주당 행원위 소속
06:27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06:29물론 야당에서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김지웅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떤 게 주요 쟁점들이 될까요?
06:37사실상 지금은 여권 내부에서 친윤이냐 반륜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06:42친윤이고 반륜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06:44결국은 이 중수청 공소청이 생기면서 78년간 있었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사체계가 성립이 됐는데 결국 제대로 된 범죄자를 잡을 수
06:56있느냐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권력을 잘 견제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07:05겁니다.
07:06쓸데없는 친윤반윤 논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07:09결국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 보안수사권도 폐지되고 이렇게 수장이 없는 사법체계가 들어서면서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07:19굉장히 불안한 정말 준비가 미비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코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친윤반윤 논란이 있을 때가 지금
07:28아닙니다.
07:28결국은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남령이 문제다고 해서 검찰청을 없앴는데 결국 그 검찰을 중수청의 수장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07:38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07:43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지팔짓권이라는 게 있죠.
07:45본인이 본인 팔 꼬았다.
07:47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검찰이 문제라고 해놓고는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07:52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사장으로
08:01올린 사람이 바로 이 분입니다.
08:03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렇게 명분이 서지가 않아요.
08:08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을 하고 대한민국의 사석 팝업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08:15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08:18지금 이러한 혼란을 틈타고 국민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08:23이재명 대통령의 이 기조가 사법체계의 기조가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08:29지금 범죄자들이 가장 이때다라고 범죄를 저지른다.
08:33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듯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두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다.
08:41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수장들 빨리 메워야 되고요.
08:44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범죄가 있을 때 중대 범죄가 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고
08:50국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뭔가 수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빨리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08:57네.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이의 갈등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09:05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09:08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9:09저는 한동훈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4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09:17그 당시에 뭔가 노무현 대통령의 피해 사실을 명백했는데 그것을 마치 없던 사실처럼 하고 있다.
09:24그러면서 그 이후에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78년 체제를 무너뜨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다라는 이 논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09:34그런데 검찰이 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독점적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09:43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검찰의 권력 남용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 나쁜 버릇 이런
09:50것들 때문에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09:52검찰의 해체까지 검찰의 권력 분리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교묘하게 사실을 꼬아가지고 마치 그 사실과 관련된 이거 팩트 아니냐.
10:01그런데 그 팩트도 곽상환 의원이 지금 글을 올렸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어요.
10:09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 이거에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0:15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곽상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감히 그것을 팩트라고 단정하고 글을 올리느냐.
10:21그 누구도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한동헌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10:27모르겠습니다.
10:27아마도 검찰 본인이 몸담았고 본인이 주류로서 활동했던 검찰 조직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결국 해체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10:37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꼬아가지고 뭔가 이런 논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10:45매우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0:47이렇게 여야 의원들 간에 좀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일단 중소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발은 했습니다.
10:55개문발차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문을 열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안정을 시켜야 될 텐데
11:01가장 우선적으로 좀 안정화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11:05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장이 없는 부분 앞서 지적했듯이 문제고요.
11:11그리고 일단 이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중소청이 수사를 하고 공소청이 기소를 한다.
11:17이거를 분리한다.
11:18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공소청에서 이거 미비하다 수사가.
11:26그럼 다시 또 중소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1:28그런데 중소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11:31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핑퐁하게 되는 상황.
11:34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사이에 지금 공백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우려.
11:38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1:40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문제고 소프트웨어도 문제고 지금 수장도 없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11:46그래서 지금 개문발차, 문 열고 달린다.
11:50그리고 운전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차가 달린다.
11:52이런 상황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1:55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의원 그리고 각상원 의원 간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런 논쟁까지 정말 전선이 넓어진
12:05겁니다.
12:05그런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이 한동훈 의원께서 지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 피아제 시계 관련, 논두렁 시계.
12:13물론 앞서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이건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12:19그런데 이거에 대해 곽상원 의원은 팩트를 지금 운운하고 있어요.
12:22그러니까 뭔가 팩트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내달라.
12:25한동훈 의원의 사실은 이 수사 결론이 안 된 것을 팩트라고 얘기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12:30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곽상원 의원이 이 모든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허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12:39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듯이 곽상원 의원과 노종현 부부가 미국에 있을 때 뉴저지 아파트를 살 때 박연차로부터 돈이 흘러갔다.
12:46이건 또 사실이에요.
12:48물론 13억 나머지 아파트 대금이 박연차에게 흘러온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고.
12:54반면 또 노종현 따님의 외환거래법 위반은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12:59그러니까 이런 사실 공방까지 지금 갔습니다.
13:02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는 반증이에요.
13:06검찰개혁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라는 간판가리만 지금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일파만파되고 있는 겁니다.
13:14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빨리 임명해야 되고요.
13:19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이 사법체계의 수장들 빨리 임명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27지금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서 여당 내부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13:32이 대통령이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를 4시간 정도 만찬을 가졌잖아요.
13:38이런 움직임이 좀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3:42도움이 되겠죠.
13:43그런데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실 우리 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13:49이번 회동과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바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13:56이거 하나로 그 감정의 골이 다 메워지진 않을 겁니다.
13:59앞으로 지금 양 진영 내부에서 각 개파나 이런 쪽을 대표하는 분들의 발언의 수위가 톤다운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9서로를 향한 내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14:15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4:17아마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발언 이런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14:20밖에서 글쎄 김어준 씨나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도 저는 톤다운이나 SNS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27유시민 작가도 당분간 발언을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4:31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좀 고립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4:36정청래 전 대표께서 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최근에 아프셨었고
14:42그런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을 좀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14:48지지자분들도 조금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말씀하신 화합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14:53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힘든 여정이 될 건데 노력을 해야겠죠.
14:57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도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1DMZ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어제 새벽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15:07우선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을 당론 발의를 했는데
15:11그에 앞서서 그 여야가 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불발됐었잖아요.
15:17지금 국힘과 민주당 이견을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5:23뭐 이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일이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5:31유엔사와 우리 합참도 이것이 엄연히 정전협정 위반이다.
15:36MDA를 완전히 넘어와서 지뢰를 심은 겁니다.
15:39이게 유실 지뢰도 아니고 심은 거지 않습니까.
15:42이미 다 이제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왜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지
15:50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이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15:58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하는 북한의 응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늦었지만 저는 잘한
16:09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6:10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그래서 이 MDA를 확실히 넘어와서 우리를 침해할 목적,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사고를 일으켰는데
16:22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국민분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8비슷한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던 2015년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16:33그때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 소행인 것을 밝혀냈고
16:39그 북한 소행이 밝혀진 그날 바로 대북확성기 대응 방송을 했었죠.
16:45사실 이 대북확성기라는 것이 그 어떤 제재 조치보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입니다.
16:51하지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그 대북확성기를 모두 뽑아버렸죠.
16: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대북확성기를 다시 틀 수는 없지만요.
16:59저는 이거 다시 설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17:02충분히 우리 군인의 발목이 지금 날아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17:07본인의 자식들의 발목이 이렇게 부상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7:11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7:13저는 그래서 대북확성기 재설치를 비롯한 이런 제재 조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22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28우리 당 김병주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도 북한이 거기서 맞대응, 그러니까 우리 쪽이 방송을 하는 게
17:35아니라 북한 내부에 자체 방송을 뿌리면서 우리의 방송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17:40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북확성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한들, 십수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뭔가 북한 명사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17:48생각, 거기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대북확성기를 틀었지만 이제 그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17:55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7:5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저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안정부의 수반이자 또 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
18:06한반도의 긴장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도 맡고 계신 거잖아요.
18:09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다음 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대담이 있을 수 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18:17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우리를 패싱하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을
18:26만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한반도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18:30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8:32저는 국민의힘이 왜 더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단호하게
18:40대응해서 단북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나요?
18:44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이야기도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처음 얘기를 했었고요.
18:49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DMZ의 요새와 그거 윤석열 정부 때 202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18:55그렇게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으로부터 돌아왔던 건 오물풍선이었고요.
18:58접경지역에서의 굉은 방송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19:02그때 그렇게 강경하게 갔을 때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규탄 발언을
19:10하고,
19:10또 국방부에서는 강하게 입장을 내면서도 통일부나 대통령의 목소리에서는 그래도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9이런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내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19:27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19:29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죠.
19:33거기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9:35우리도 거기에 DMZ에 있는 거기에 지금 수백만 개의 지뢰가 있다고 하잖아요.
19:39우리 쪽 지역에 미사일을 쏴서 그걸 다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강경한 분들도 있습니다.
19:44그것도 정전협장 위반입니다.
19:46저쪽이 정전협장 위반했으니 우리도 위반해도 된다?
19:49이건 국제사회 규율에 전혀 맞지도 않고요.
19:51그렇기 때문에 저쪽이 우리를 조롱하고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
19:54북한은 초조해질수록 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고, 그들이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20:00제가 아까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20:03이미 지금 대화나 접촉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저런 발악들을 하고 있다고 보기
20:10때문에
20:11그거에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현명하게 북미 대화에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지를
20:17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대응 수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당 정의 대북 기조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20:27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20:30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한 의원 7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5일단 굉장히 날선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20:38어제 그 장외 집회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20:41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20:43다녀왔는데요.
20:43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각 지역의 당원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20:49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탄성이 이어지는 집회였습니다.
20:57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1:04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21:09부동산 무너지고 있고요.
21:10앞서 우리가 다뤘던 안보 역시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21:14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다 보니까 자작광대극이라는 이런 조롱까지 듣는 상황이 되었죠.
21:22예전에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늘 평화의 그런 제스처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늘 줬었고
21:31남북 연락소도 폭파되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21:37사실상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21:44하지만 억지력이 있어야만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그 대전제는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51대한민국 국군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간 사고가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북한의 소행이란 말 한마디 못하고
21:58지뢰 말 꺼내지도 못한 채 그냥 불의의 사고였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2:06이러한 울분을 다 토해내는 어제의 자리였고요.
22:10그뿐만 아니라 농지 전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 또 국감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 사법체계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요.
22:20총체적인 낭국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22:25마지막으로 암살자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2:30지금 배우들을 향한 공격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보십니까?
22:37일단 그 배우들을 향한 공격, 댓글 공격도 있지만 정치인 주진우 의원은 유해진 의원에게 무슨 외모 평가를 북한상이다 라는 입에 담지
22:46못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22:48저는 주진우 의원 사과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22:51이 영화를 저도 지금 연휴 기간 때 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54아직 못 봤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보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각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22:59저는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23:01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평론가 제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23:06근데 그분께서 영화평론, 그분이 영화를 보고 말씀하신 거는
23:09그 영화 어디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뭔가 배우했다라는 메시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23:15단 한 군데서도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23:20평론한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23:22난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23:25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3:27그러니까 또 표현의 저요 얘기하시면
23:29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표현의 저요가
23:34어떻게 허용될 수 있냐 얘기하시는데
23:35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냈던 건국전쟁 1, 2는요.
23:39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호화하는
23:41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정권 때는요.
23:44대표적으로 조범함 씨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법적 살인을 당했습니다.
23:48사법적 살인을 당했다는 그 평가와 판단은
23:50이명박 정부 2011년에 재심을 통해서 확인을 해줬던 사안입니다.
23:54그렇게 그럼 조범함 씨의 유가족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시하는
23:58그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23:59그 개봉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은 괜찮았을까요?
24:02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24:04내로남불적 성격을 띄고 뭔가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9무엇보다 주진우 의원은 영화를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24:13영화를 보시고 유해진 배우께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다시 한 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24:19이렇게 영화 암살자에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는데
24:22손대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4:25영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이 메이네요.
24:29지금 유족이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24:32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지만 회장, 박근혜 이 세 분이 살아계신 상황 속에서
24:36어머니의 죽음 뒤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영화 설정 이거 괜찮은가요?
24:41저는 이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45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요.
24:50모든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죠.
24:52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24:55상식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59굉장히 이것은 아예 사실 자체도 왜곡되어 있고
25:02탄알에 대한 이야기들, 두 발이 사라졌다는 설정
25:07그리고 첫 발이 쏠 때 연극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장면들
25:10그리고 마치 이것이 현실에 일어났던 일이냐
25:14당시의 현실 장면도 영화 사이에 끼워져서 보여준다는 등등
25:18이러한 영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것은
25:22사자명예 훼손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27지금 이 한 영화 배급사에서는요.
25:30뭔가 마치 이 표 자체를 이 표에다가 투명 필름을 덮으면
25:35총탄을 맞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폐륜적인 것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25:42저는 굉장히 영화 배급사, 유통사, 제작사, 감독 그리고 배우까지
25:47대단히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53전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25:56그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26:00지금 많은 영화 평론가도 그렇고
26:03심지어 좌평양이라고 평가가 되는 언론사의 대표 등등도
26:07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평가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26:10일반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그 배우가 하는 광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6:15정치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26:18이미 시장에서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고요.
26:22그 배우들이 광고하는 것까지도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26:26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26:29이러한 현상을 좀 보면서
26:30왜 저는 민주당이 이런 폐륜적인 영화에까지 숟가락을 얻는지 모르겠거든요.
26:35민주당의 최민희 수석 의원은 이걸 지금 보자,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하는데
26:40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6:43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46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26:51다양한 전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