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게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0:05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된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00:11앞서 정치권에서도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였는데요. 바로 형평성 때문입니다.
00:30칠레의 클래식 키타 연주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줘요.
00:35BTS가 빌보드나 아메리카노 워드나 그래미어 워드에서 상을 받았었을 때는 이게 빠졌단 말이지요.
00:42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00:45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샀는데 빌보드 차트 엘비스 프레슬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00:53그 다음에 한국에 남진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01:01나훈아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01:03나훈아 지금 70 넘어서 얼마나 음악이 더 멋지십니까?
01:09네, BTS 멤버들이 군 입대 앞두고 있었을 때 BTS도 면제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01:17어쨌든 모든 멤버들 전원이 군대를 다 다녀왔습니다.
01:21성치윤 부대변님, 이게 제도가 53년이 됐다고 하는데
01:25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만 주냐, 은메달, 덕메달은 안 주냐부터 시작해서
01:30이거 좀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1:34근데 그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01:38좀 부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01:40뭔가 이런 제도를 더 축소시키자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01:44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01:46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군 생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01:50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01:52그러니까 메대를 딴 사람들은,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대로 전역하는 게 아니라
01:56그러니까 사실 박승수 선수가 전역묘, 병아리 모라고 하는데요.
02:00그걸 쓴, 개구리 모라고 하는데 그걸 쓴 게 잘못된 거죠.
02:02전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02:034주간의 기초근사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02:05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02:10공익 봉사활동을 마쳐야 전역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02:13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02:15아, 메달을 딴으니까 이제 군대 안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02:18이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시를 잘 못하고 계세요.
02:21그러니까 또 저도 이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만
02:23대체복무 544시간의 공익 봉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지?
02:28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02:30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체복무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기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02:37그래야 BTS도 뭔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2:41무조건 그냥 군대를 안 간다.
02:43물론 현역군을 안 가고 다른 대체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02:45현역군을 가는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병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02:50저는 다행히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02:53대체복무 확대돼도 좋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02:56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02:58저는 대체복무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3:02이번 선수들이 좀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03:05대체복무 제도가 갖고 있는 좀 긍정적 효과도 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03:09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정치권에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03:14이 병역특례 제도를 좀 손질하자라는 얘기는
03:17국민의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03:21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중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26같이 들어보시죠.
03:291973년도 당시만 해도 국위 성향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03:34그때만 해도 올림픽, 월드컵이 최고였고요.
03:37그래서 얼마 전에 BTS 실제 국익을 위해서 엄청 기여를 해서 병역 면제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03:46국방에서는 그대로 지켰죠.
03:49병역 기간이 73년도하고 지금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03:53지금 18개월이지 않습니까?
03:55그래서 이 분야는 빨리 좀 손을 봐야 된다고.
04:01사실 올림픽 정도는 좀 괜찮은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낮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04:09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에게 병역특례 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04:14특히 이제 BTS 대표적인 게 대중 가수인데 국위 선양은 BTS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다른 선수들이 특례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04:23있었던 것 같습니다.
04:24안진영 기자님 손을 본다면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04:28결국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04:30국위 선양을 했냐 마냐가 아니라 어느 선 이상이면 가능하냐는 거죠.
04:35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04:38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16강에 진출을 하자 전원 군면제가 됐습니다.
04:44모든 국민적 합의도 있었는데 그냥 합시다가 아니고 그 당시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04:52결과적으로 이건 역시 이번 논란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4:56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군 복무 기간이 줄었고 군 병력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05:04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05:07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된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무엇에 두어둘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05:13BTS도 그 당시에 단순히 국위 선양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
05:17그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원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5:25네. 그런데 병역특례 아예 없애는 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05:30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프로스포츠 선수들 중에
05:36군백기라고 하잖아요.
05:38군대 다녀오는 바람에 전력이 막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서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05:43그러니까 군대라는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선수로서 활발하게 할 시기인데
05:52그걸 놓치면 그다음부터 슬럼프가 온다든지 또 특히 이때 되면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06:00그런 선수들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댈 때 그걸 못 뛴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
06:05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06:12그런데 그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06:16또 대중문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06:20지금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데 사실 대중문화는 안 돼요.
06:25오래된 상황인데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하더라도 사실은 가수나 이런 분들이 국외적으로 그렇게 썩 확산되는 거 알았는데
06:34이 BTS가 이게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BTS가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
06:39참 다행스럽게도 BTS가 군에 간다 온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지금 더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고
06:46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또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06:48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진짜 과연 면제를 해주는 게 옳았겠는가.
06:54아니면 정말 면제를 안 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더 군대 갔다 온 게 외국인들한테 더 유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07:01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07:05군에 가는 스타들 때문에 우리 군이 더 알려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네요.
07:10관련해서 제가 한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07:14중요한 건 지금 축구, 야구, 프로 스포츠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07:18정작 다른 비인기, 비 프로 종목 같은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07:23이렇게 병역 특례를 받는 게 그들의 생계와도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07:27즉, 무작정 억제는 건 형평성을 넘어 누군가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7:32어떤 기준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덜 줄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07:37드러나 있는 건 프로 스포츠 유명한 선수들입니다만
07:42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이 혜택이 중요하다는 점 그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