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인 대법관 제재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0:11하지만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대법관 공석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신규혜 기자,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밤늦게 끝났다고요?
00:24네,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00:32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00:39오늘은 평소와 달리 오전 9시에 대법원으로 출근하지 않고 반가를 냈는데요.
00:44밤늦게 끝난 국정감사 여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47조 대법원장은 오후에 대법원으로 출근할 거로 보입니다.
00:52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00:55조 대법원장이 미헌을 4차례나 언급했죠?
00:59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했습니다.
01:03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01:11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01:17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22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고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1:37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01:47밝혔습니다.
01:53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01:5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개염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02:03개염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02:09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02:20국감 과정에서 제의의 윤석열을 꿈꾸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2:29조 대법원장 지금까지는 말을 아껴왔었죠?
02:33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온 정도였습니다.
02:41청와대가 요구한 제재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당에서 논증한 건 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02:51다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02:59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다만 그
03:10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03:14네, 제재청을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03:18네, 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제재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03:27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03:34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두 기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03:42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자의 공석은 감수하고서라도 뜻을 관찰하려
03:53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03:5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03: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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