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지 전수조사 질타...'태양광' 발언엔 격돌 / YTN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피켓' 기 싸움
이 대통령 "태양광으로 바꾸면 소득↑" 발언 도마
'태양광 피켓' 두고 여야 실랑이…30여 분 만 정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전환' 발언으로 맞붙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선 입을 모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는데, 정부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태양광 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이 늘어난단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농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피켓을 내걸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피켓을 내려놓으라며 맞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뀝니다.]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문제의식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회 후 다시 시작한 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농지 전수조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지금 현재라도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 대책….]

조국혁신당마저 최근 나온 대책이 전수조사 전에 마련됐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농지연금 지급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 27개월 대기해야지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했다는 거에요.]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조사 범위를 투기성 토지로 좁히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비경작 농지 그리고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 장관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제안은 살펴보겠다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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