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화영, 죄수의 딜레마" vs "검찰 조작 기소" / YTN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직격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놓고 협박할 정돈데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단단히 약점 잡혀 지뢰 도발에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석방은 절대 없다, 당장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렇게 당당하게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선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를 하루 한 번꼴로 면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거인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에서) 재판 재개하라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했다 생각하는데….]

여권은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프레이밍 결과라고 엄호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윤 어게인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해 분명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손솔 / 진보당 의원 : 검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명분이 더 커졌다는 야권의 공세 수위는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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