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위 부른 '재정 파탄'...프랑스가 위험하다 / YTN

프랑스 학생 시위 충돌 격화…참가자 6천여 명 체포
"10년 넘게 방치" 무너진 교육 인프라
마크롱 대통령, 폭력 규탄 속 원론적 대화 촉구
구제 선 긋는 주변국…프랑스, 위기 탈출구 막막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바리케이드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와 정치적 마비, 채권시장 패닉까지 맞물린 프랑스의 거대한 재정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를 막아선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지금까지 6천 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프랑스의 소요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교육 인프라 붕괴에 학생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올리 엘 카야니 / 고등학생 시위 참가자 :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사태를 규탄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증액 약속 대신 원론적인 대화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이 모든 것은 충분한 시간과 협의,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지 못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육박하는 3조 5천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국채 투매로 10년물 금리가 5% 선에 육박하자, 정부는 돈을 풀기는커녕 54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긴축을 발표했습니다.

[롤랑 레스퀴르 / 프랑스 재무장관 : 부채의 덫이 흔들리는 것을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엄격한 재정 건전화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롱 정권의 레임덕과 극도로 분열된 의회 탓에 이 긴축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정치 혼란 속에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는 유로존 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고, 회사채가 국채보다 비싸지는 신용 왜곡까지 나타났습니다.

채권시장의 공포는 외환시장으로 전이돼 유로화 가치는 달러당 1.12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주변국들마저 프랑스의 자력 구제를 요구하며 유럽중앙은행의 개입에 선을 긋고 있어 위기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낡은 교실의 결핍에서 시작된 분노가 프랑스의 취약한 ...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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