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기로 바뀐 조희대 탄핵 기류...'내홍 돌파'도 기대 / YTN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결정적 계기로,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추가 의혹들과 태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재점화하는 계파 갈등을 돌파할 결집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읽히는데, 국민의힘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3일) :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직후까지만 해도 당내 탄핵 요구에 신중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건, 조 대법원장이 나온 국정감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 국감 전과는 기조가 바뀌었다, 이젠 탄핵을 배제하지 않고…. (당내)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재제청 거부에 더해,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격려금 지급 논란, 국회 위증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자진 사퇴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이 정도면 실제 파면될 수 있단 인식도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여기에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속내도 읽힙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지지율 고전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신천지 집단 가입 조사로 다시 고개를 든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울 '통합 카드'가 될 거란 건데, 그런 만큼 정치적 구호로는 외치되,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매몰된 탄핵 논의라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 가운데 하나인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는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이뤄지는 등 법적 근거조차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어 탄핵을 만지작거리는 진짜 의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뿐이라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 (중략)

YTN 송재인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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