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걱정에 단축 근무 망설이던 엄마가 알게 된 사실
근무시간을 줄여 일한 기간도 연차 계산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해석(2026년 7월 9일)과, 지금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대상
- 근로시간 단축을 쓰려는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준일·시행일
- 고용노동부 해석일 2026-07-09
- 근로기준법 제60조 현행 조문 시행일 2026-10-08
- 단축 시작 기준일 2024-10-22
⚖️ 조건·예외
-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했고, 상시 5명 이상 회사일 때 — 단축 없이 일하는 통상 근로자와 똑같이 연차를 계산
- 2024년 10월 22일 전부터 단축 중이었다면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
- 고용노동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법적 효력이 없는 부처 해석이라 개별 사정은 다를 수 있음 —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님
- 해석 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됨(2026년 10월 8일 시행 조문에도 같은 내용 있음)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1차 법령해석 '연차' 3건(질의·회답) (고용노동부 1차 법령해석)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9줄 — 확인됨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EONA - Emotional Ambient Pop — Rockot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eona-emotional-ambient-pop-351436/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 = 그 부처의 해석(법원 판결·법제처 해석 아님, 구속력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도 섞여 있음
- 기준 날짜 = 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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