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계곡에서 아이랑 가재 잡던 가족에게 생긴 일
국가유산인 명승 구역(보호구역 포함)에서는 가재 같은 동물을 잡는 것도 허가가 필요해요. 식물·광물을 캐거나 구역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벌칙 제66조제2호. 예로 든 곳: 명승 '명주 청학동 소금강'(강원 강릉).
🎯 대상
- 주말에 아이와 계곡 나들이를 가는 가족
- 명승 지정 계곡을 찾는 방문객
📅 기준일·시행일
- 법 시행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6-06-24
- 명주 청학동 소금강 명승 지정일 1970-11-23
⚖️ 조건·예외
- 명승 지정 구역과 그 보호구역 안에서만 해당돼요(모든 계곡이 아님).
- 허가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에 적힌 최대치이며, 실제 처벌은 사건마다 달라요.
- 영상 속 '강릉 소금강'의 지정 이름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에요.
📊 자료 출처
- 명승 상세 1건 (국가유산청) · 주소 https://www.khs.go.kr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1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5줄 — 확인됨 5 (국가유산청) · 주소 https://www.khs.go.kr · 이용허락 공공누리 1유형 · 기준 2026-10-1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3줄 — 확인됨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사진: 이 영상의 사진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공공저작물(관광사진 갤러리)을 이용했습니다.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01914/openapi.do
· 「오대산 소금강」 — 한국관광공사, 촬영 한국관광공사 김지호(강원도 강릉)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국가유산청 등록 자료 기준(지정 해제된 것은 뺌). 설명 글은 국가유산청 글 그대로. 기준 날짜 = 지정일
- '가장 오래된·가장 넓은' 같은 비교는 받은 범위(종목·지역·건수) 안에서만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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