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공원 생일 드론, 승인 없이 날리면 징역·벌금 대상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예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 곧 전과기록에 들어가요.
🎯 대상
- 공원·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려는 사람
📅 기준일·시행일
- 시행일 2026-09-17
- 공포일 2026-06-16
⚖️ 조건·예외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만 — 모든 드론 비행이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 처벌은 최대치(~이하)예요. 실제 형은 사정에 따라 달라요
- 무인자유기구(사람이 타지 않는 기구)는 예전부터 같은 처벌(제161조 제2항 제2호)
📊 자료 출처
- 항공안전법 제161조(법률 제21822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처벌·범죄경력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27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09-17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항공안전법 신구법 비교 15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항공안전법 제161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항공안전법 제166조 원문(개정 전 판 — 법률 제21268호, 2026-03-31 시행 · 2026-09-16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1945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03-3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처벌은 최대치(~이하)이고 실제 형은 사정에 따라 다름. 전과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
- 시행일 2026-09-17 기준(법률 제21822호). 그 뒤 또 바뀔 수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자료
- 그 뒤 또 바뀔 수 있음
- 신구법 비교는 바뀐 조문만. 법 전체가 아님
- 조문 원문(시행 2026-09-17 기준). 벌금·과태료 금액은 조문 그대로,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별표에 따로 있을 수 있음
- 조문 원문(시행 2026-10-02 기준). 벌금·과태료 금액은 조문 그대로,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별표에 따로 있을 수 있음
- 조문 원문(시행 2026-07-01 기준). 벌금·과태료 금액은 조문 그대로,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별표에 따로 있을 수 있음
- 조문 원문(시행 2026-03-31 기준). 벌금·과태료 금액은 조문 그대로,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별표에 따로 있을 수 있음
- 개정 전(2026-09-16까지) 조문. 제3항(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호가 승인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2026-09-17 시행 개정(법률 제21822호)으로 비행금지구역 비행(제161조제2항제1호의2)은 이 과태료에서 빠짐(같은 개정의 신구법 비교로 확인)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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