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AI 관련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산학연 협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00:10또 정책 목표 미이행 시 조치 등도 계약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00:18이성규 기자입니다.
00:22AI학습과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00:27정부는 애초 계획에서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 등의 GP와 같은 AI 컴퓨팅 자원 이용료 할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5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요금 할인과 이용권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실시 협약 등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00:45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00:49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어떤 정도의 물량을 또 어느 정도 가격에 쓸 수 있는지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국회에는 최소한 밝혀야
00:59하고요.
01:00계약에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영업비밀로 국회에 밝히지 않을 그런 사항이 아니죠.
01:07또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의 공공부문 배정 비율과 국산 AI 반도체 지원 방안도 운영법인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01:17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공공 지분율은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되면서 애초 51%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01:26이에 따라 운영법인이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상법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책 목표 달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6하지만 이사의 구성과 주요 안건 의결 요건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책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도 계약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01:45않았습니다.
01:46공공자금 11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01:53산해금 지원 조건부터 정책 목표 이행담보 장치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02:03있습니다.
02:04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