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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野 '전작권 전환 신중' 당부에 반박
강신철 "전작권 전환 나라 망한다는 식 과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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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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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이번엔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감에서 북한과 전쟁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논란입니다.
00:12들어보시죠.
00:31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00:42겁니다.
00:43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를 하고 그런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환됐을 때
00:54우리나라가 망았나 이거 너무 과한 말씀 아니십니까?
01:03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입니다. 저희 정보 공유 잘하고 있고요.
01:12물론 전작권 전환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
01:23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답변이 논란입니다.
01:25안 그래도 한미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문제세기가 많은 상황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도 상당할
01:34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01:36자 발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보시죠.
01:42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거다라는 발언입니다.
01:48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51아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01:56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란 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
02:01지금 아마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02:04미국 국방부 장관이 들었다면 굉장히 분노할 거고
02:07이란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중부 사령관에 들었다면 격노할 겁니다.
02:13지금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부분 두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02:16능력과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02:21만약에 전작권이 우리에게 미군에 있을 때
02:24북한과의 무슨 전쟁 상황이 벌어질 때
02:27우리의 뜻대로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
02:29그런 문제 있다면 100배 양보다 그럴 수 있다.
02:31칠 수는 있는데
02:32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군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02:35미국의 능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은
02:38장성으로 선, 장성 출신으로 선 했은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02:42어찌됐든 전 세계 최강의 무력은 미군입니다.
02:46그다음에 전 세계 10대 군사 강국 가운데서
02:50나머지 미국의 압도적인 일이죠.
02:53나머지 9개의 국가의 군사비를 총합한 것보다
02:56더 많이 쓰는 게 미군입니다.
02:57압도적입니다, 미군이.
02:59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전면전이 아니에요.
03:02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
03:05폭격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03:07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03:10전쟁 전문가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03:15특히나 동맹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3:18국방부 장관이면 정치인입니다.
03:21국제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03:23그런데 미군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
03:26이란전에서?
03:27이란전 상황은 특수 상황이에요.
03:28만약에 미국이 각오를 하고 지상군을 들어가고 한다면 이란은 무너집니다.
03:35그렇지만 과거 아프리카니스탄 사례를 보듯이 계속 유지 가능하냐는 별개 문제예요.
03:42그런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이 들어왔다?
03:46미군이 작정하고 평양에 들어간다?
03:48평양 숙대받대요.
03:49미군의 F-35 전투기가 평양 때리면 주석군 한방에 날아갑니다.
03:53끝장이에요.
03:54그런데 미군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작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03:58그건 저는 장관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요.
04:01특히 동맹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04:06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04:08전작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신뢰 문제, 기타 등등 고려할 때
04:12전작 우리가 주도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04:16저런 이야기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 아직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04:23많은 또는 현재 여당의 이른바 극단주의자들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4:31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4:34사실은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믿을 만한 건 미국밖에 없는 건데
04:38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우려가 나옵니다.
04:41안 그래도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화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04:45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4:51함께 보시죠.
05:19국방부 장관의 발언,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없다라거나
05:23아니면 방금 민주당의 한 인사의 발언, 미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05:29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 전환 선언을 하자, 이런 방식과 발언들이 논란인데요.
05:34어떻게 보십니까?
05:35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뢰, 넘어와서 지뢰에 묻어놓고 매장하고 했을 때
05:40그리고 또 국경 지역 요새화 작업에 들어갔을 때
05:45우리가 유엔사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5:48정전혁정 위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5:51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에 대해서도 비판할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5:57다만 이제 그 연장 선상에서 대통령이 전작권 관련해서는
06:01임기 내에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06:05우리 생각으로는 2028년 정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09그래서 저는 강시철 장관이 북한과 전쟁 났을 때 이런 전제를 달거나
06:15미군은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보다는 아슬아슬합니다.
06:19저는 이 발언 들었을 때.
06:20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06:24또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06:27상부 단위 논의 구조에서 얘기가 잘 되고 있다.
06:30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06:31본인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태세가
06:37자주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06:41때문에 얼만지 이거는 환수해도 가능한 것이고
06:46또 얘기도 잘 되고 있고
06:48헬스 국방 장관도 미국에 지난 5월 6월만 하더라도
06:52빨리 가져가겠다면 좋은 일이다.
06:54이런 얘기를 했고
06:55다만 제이비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06:58조건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07:01그 사령관의 이야기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07:04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얘기는 잘 되어가고 있고
07:08충분히 우리 군의 준비가 되어 있다.
07:11이런 얘기 정도로 국방 장관이 했으면 어떨까.
07:13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07:14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나.
07:18글쎄 그럼 한미동맹 국가는 한미동맹 하에
07:22뭔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07:24우리 군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07:26그런데 국방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07:29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07:31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35지금 좀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07:41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07:43조금 신중하게 얘기하자라는 기조를 유지해주고 계세요.
07:47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군의 철책 요사와 작업 상황
07:51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8:00북한이 철책 요사와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임진강 일대 보이시세요?
08:04자세히 저희가 땡겼어요.
08:06북한군 병사 여러 명이 나무 기둥을 메고 움직이고
08:09연신 땅을 파대고 있죠.
08:12짐칸에 군인을 가득 실은 건설용 차량도 봤고요.
08:16이미 세워진 철책키를 따라 이동하며
08:17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도 파악이 포착이 됐습니다.
08:23철책을 계속 세우면서 요새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08:28자 그런가 하면
08:33강화도 건너편으로 북한의 개성식 고군리가 보입니다.
08:38산중턱포 진지 안에 남쪽을 향해 길게 뻗은 대포.
08:42포신 보이세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08:44포문 위로는 북한군이 몸을 숨긴 채 사격할 수 있는 구조물도 보이고요.
08:49포구 형태와 구조로 봤을 때
08:51122mm 견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08:59특히 최근에 김여정이 국경 일대에서
09:04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선전포고를
09:07비슷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09:09지금 보면 김포, 강화
09:12우리 쪽에서 육안으로 뻔히 보이는 그곳에
09:16122mm 자주포에 포신까지 노출해 놓고 있거든요.
09:21원래 북한이 저걸 다 가리거든요.
09:24포신 이런 건 가려놓는데
09:25저걸 떡하니 우리 쪽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
09:29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09:33안영화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34또 안부전문 기재 주셨는데.
09:36북한이 말 그대로 보란듯이 내세운 겁니다.
09:40북한이 지금 앞서 촬영을 잘했더라고요.
09:44북한이 요새야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46국경화 작업을.
09:47국경선에는 포호가 좀 있어야지 그럴 때 보이지 않겠습니까?
09:50이게 국경선이구나 보이듯이 본래 군사 작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09:55저포는 위장막으로 가려야 되는 겁니다.
09:57지하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09:59아니면 산 뒤에 숨어져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10:04그런데 일부 세웠다는 것은 이게 국경선이야.
10:07니네 와서 촬영을 해.
10:09아마 대한민국 우리 언론인들에게
10:12빨리 빨리 와서 촬영 좀 해라.
10:14하고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10:17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부르면서
10:23아예 한국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10:26과거에는 남조선이라고 그랬죠.
10:27남조선 괴리 도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10:31아예 국가로 인정해서 너네하고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
10:35동족이라고 하지도 말자.
10:37김정은이 그랬습니다.
10:38동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10:40너네하고는 별개의 나라다.
10:41그것도 적대적 두 국가인 나라.
10:43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사진 하나 봤습니다만
10:47압록강가에서 북한군 중대본부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0:52불멸의 주적.
10:54한국을.
10:56제일 적 한국을 경멸하자.
11:00또 한국을 써놨어요.
11:01남조선도 아닙니다.
11:02괴리 도당도 아닙니다.
11:03불멸의 주적 한국을 개멸하자.
11:05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1:10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11:11통일은 없다.
11:12이제 우리는 우리 그대로 살자.
11:14그런 의미에서 포를 내다놓고 지금 남한 주민들에게 보도해라.
11:18우리는 이런 상황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을 과도하게
11:22선의의 눈으로 과도하게 접촉하려는 그런 의도는 실패한다.
11:27할 필요가 없다.
11:28우리도 냉정해져야 된다.
11:30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