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전작권 전원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5한미연합사령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00:54전작권 전원에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01:02자, 그러자 우리 국방부는 꼴대로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이다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는데
01:07김우식 교수님, 사실 국민들 사이에 우려는 있어요.
01:10북한 지뢰도발에 대응하는 국방부 모습을 보면서 전작권을 갖고 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냐라는 걱정도 있고
01:20그런가 하면 아니, 지금 안 갖고 오면 언제 갖고 오냐라는 또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01:25그러니까 군사주권 내지는 군사적 자주권이라는 의미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죠.
01:30그러나 그 전작권을 회수해 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01:38안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01:40저는 그래서 한미 양측의 최근에 전작권 전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출되는 것이
01:44공교롭게도 한미 간의 이상 징후들이 보이는 상황에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01:49이것 때문에 또다시 미국과 우리 한국 사이에 감정이 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든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01:56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1:58검찰개혁 필요하죠.
02:00정치검찰?
02:01뭐 개혁해야죠.
02:03그러나 검찰개혁과 정치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수 안박이라는 지나친 환상 속에서
02:09지금 중수청 만들어서 시작을 개문발치했습니다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02:14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02:20대비를 다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02:23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안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의 여고생 살인사건이라든지
02:28이런 등등의 우려들을 국민들이 안고 있는데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고
02:33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만 내어서 밀어붙여서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주고 있거든요.
02:38저는 지금 전작권 전화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02:41좌중적 군사권을 가지는 건 필요하다고 하지만
02:44이걸 애정된 시간표와 또 엄밀히 따져봐야 될 여러 가지 준비의 태세와
02:49한미 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해야지
02:53지금 검찰개혁의 이름하에 검수 안박, 중수청 출범 같은
02:57국민적인 불안감은 전작권에서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
03:01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