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저녁 6시 반쯤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가 끝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대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직접 부인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는데요.

변호인단도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속 만료를 단 나흘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이 김 씨의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됐고,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대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영장 발부로 김 씨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는데, 대법원 갱신을 거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7202049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구속말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어났습니다.
00:07대법원은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2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00:18네, 대법원은 저녁 6시 반쯤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00:25구속 심사가 끝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염려라는 구속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5앞서 신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가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00:44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00:49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00:57변호인단도 김 씨의 구속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05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01:14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01:21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01:31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01:41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오는 31일로 다가왔었는데요.
01:48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01:56이에 특검팀이 김 씨의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됐고 구속기간 만료를
02:08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 씨는 구속상태에서 대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02:14일단 이번 영장 발부로 김 씨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는데 대법원 갱신을 거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02:24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