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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아닌 국정조사 택한 민주당
與 강경파 "탄핵" 외쳤는데…국정조사 택한 이유는?
與 "조희대 의혹 규명…11월 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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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10월 5주
민주당 34.9 31.5국민의힘 37.1 40.5조국혁신당 3.8 5.1
조사의뢰자 :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기관 :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방법 : 무선 ARS 100%조사일시 : 2026년 10월 12~13일, 10월 26~27일*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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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0:08그런데 법 여권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시끄럽습니다.
00:37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집의 정체입니다.
00:45국정조사한다고 하는데 입장 조금만씩 부탁드립니다.
00:49국조가 탄핵 근거 확보하는 취지라고 얘기 나오는데 입장 조사한다고 합니다.
00:58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01:03일단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12월부터, 통과를 해서 12월부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01:12조현상 부원장님, 탄핵 얘기를 하다가 일단 국조로 선회를 한 건데 거기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01:18여러 가지 사유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01:22그렇죠. 김민석 당대표도 탄핵의 티그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이죠.
01:27탄핵을 곧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01:30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01:39그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후에 탄핵이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01:44지금 당장 탄핵을 할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지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죠.
01:51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5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02:02사실 거의 초고속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02:07심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선고가 나올 정도였어요.
02:11꽤 유례가 없는 결과였죠.
02:12그리고 최근에는 대법관 제재청과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동안 모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했던 것이 관례
02:23아니겠습니까?
02:23그럼에도 그런 관례를 지키지 않고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02:28그다음에 최근에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1그럼 뭐 고가의 그런 오마카세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경력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의혹들 많죠.
02:37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하겠고요.
02:43국정조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탄핵이라는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0일단 조사 범위는 대략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02:53제재청 얘기 당연히 들어갈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업무 추진비, 부당 사역 의혹,
02:58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리스트, 명태균 게이트라고 했던 사건들이 일단 무죄를 받고 있잖아요.
03:05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03:08일단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03:14김근식 실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 진행된 걸 봤는데
03:21이번에도 국정조사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03:24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03:26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당론을 정한 이유는
03:32제가 보건대 이미 이른바 더 강경한 세력들이 모여있다고 이야기 되는
03:37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발의안을 지금 다 완성해놓고 있잖아요.
03:40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언제까지 빨리 탄핵을 하자, 해라라고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7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일정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빠진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지지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지가 있어요.
03:59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탄핵을 바로 따라서 추진했다가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04:04또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04:10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정쩡한 입장에서 국정조사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04:15다들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19국정조사는 통과가 되겠죠.
04:21국정조사 실시하겠죠.
04:23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조회대 대법원장 놓고 임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04:28그 청문회 때 했던 것처럼 아마 그냥 무늬만 국정조사를 하고 끝날 겁니다.
04:33그러면 탄핵에 대한 동력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면 위아무에 뭉개껏 하시고
04:37아니면 조국혁신당과의 타협에 의해서 탄핵을 또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
04:42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걸 보면서
04:46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31번의 탄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4:51그중에 탄핵이 인용된 경우 딱 두 명밖에 없어요.
04:54윤석열 전 대통령.
04:55내라는 의미로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04:57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04:59그 두 명 말고는 다 기각됐습니다.
05:02그리고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05:05야당이 그래 집권 여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05:09그리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죠.
05:12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05:14집권 여당의 탄핵하는 경우는요.
05:17대부분의 남미의 베네주엘라나 헝가리 오르반 총리 때나 아니면 푸틴 같은 때나
05:21이른바 민주주의 이름 안에 독재를 하는 국가에서
05:24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대법원장 탄핵을 수시로 합니다.
05:28그게 뭐냐면 심판을 매수하거나 심판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05:31저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05:34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05:37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05:39저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오갈 데 없는 조위대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44지금 정당 지지율 추이를 말씀 주셔서
05:46저희가 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05:50민주당 내 강경파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5:53강경파를 좀 달래려고 국정조사 일단 해보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05:57여전히 국조는 모자라다.
06:00탄핵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06:02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6:05국민의 상식적인 선으로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06:11여전히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06:15보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조위대 대법원장에는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06:19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6:21조위대 법원이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06:28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6:33한시라도 빨리 조위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06:37지금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6:42이성윤 최고위원이 당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
06:45빨리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6:47박재원 교수님 일단 국정조사부터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된다라는 게
06:53당 지도부의 결정 같은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06:59여권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거죠.
07:04강성 지지층들은 조위대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
07:11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07:13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07:15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껴졌어요.
07:20대선 직전에 유례 없는 속도로 정말로 5일 만에 판결을 저런 합의체 재판 판결을 했는데
07:28지금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라든지 이런 판결들이 대법원에 간 지 꽤 됐잖아요.
07:35그런데 아직도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7:37그런데 정말로 왜 대선을 앞둔 그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초스피드 판결을 내렸는지
07:45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누구도 해명하지 않아요.
07:47그런데 그때는 1, 2심이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07:49어쨌든 그런 상황을 토탈해 본다면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당시의 판결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07:59여기에다가 최근에 제재청 논란은 소위 말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재청 이전에 7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08:11그때도 탄핵계가 나왔었거든요.
08:13그런데 제재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권한이니까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08:20이렇게 나오니 여권 강경 지지층에서는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08:26이걸 갖다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08:28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해요.
08:30그러다 보니 당원들 다수의 목소리를 갖다가 강경파 의원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08:38그런데 문제는 여론이 거기에 따라와주면 바로 탄핵으로 가면 되는데
08:43여론이 거기에 못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08:45당장 오늘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08:49잠시 뒤에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08:50그렇게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08:56이러다 보니 뭔가 소위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의 목소리가 비등한데
09:02이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뭔가 좀 여론의 숙성이 필요하다.
09:07그러면 국민의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했을 때
09:14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소위 최소한 지지층 전체는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0그런 여론을 갖다가 당겨올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당장 탄핵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조금은 수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09:30국정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09:32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09:33네.
09:34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9:37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본인의 항소심 선고와 좀 연결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09:43오세훈 죽이기가 안 되니까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09:46또 그 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일 것이다.
09:51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9:52강대규 변호사님.
09:54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09:58이거랑 다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00네. 맞습니다.
10:01여기에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10:03여러분들 국가가 지나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0:069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국정감사를 했고요.
10:0911월 달에는 뭐 하는 달입니까?
10:11예결이 하는 달이에요.
10:13내년에 예산을 짜는 달입니다.
10:14그래서 법령적으로 그것이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10:19그러면서 지금 정부 부처에서 예산안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10:22네.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10:23그렇죠. 청와대 예산이 20%가 늘어나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10:27각 부처에서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국민의힘 시선에서는
10:33국민의힘 시선에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예산안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10:37그래서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가리려기 위해서
10:4411월 10일 날 국정조사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0:48지금 11월 내내 결국 우리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10:55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님들 수도 한정이 돼 있고 국회에 출입하는 카메라도 다 한정이 돼 있는데
10:59이것이 예산안에 대한 그러한 심사로 눈을 못 돌리고 다 조의대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11:07이래서 이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다라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죠.
11:12네. 국민의힘 시각에서 지금 이게 중요하냐 대법원장 국조가 뭐가 중요하냐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1:20국민 여론조사 아까 박창환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실 뻔했던 그 여론조사가 바로 이건데요.
11:25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이 32%, 반대가 50.3%가 나왔습니다.
11:35아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당장 탄핵을 했을 때 역풍을 걱정해서 국정조사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11:41조연산부원장님, 국조를 하면 여론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11:47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11:51조의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11:58지금 나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4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07국정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탄핵으로 넘어갈 그런 수순으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12:16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확인한 절차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2:24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전혀 전장치가 가동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2:31그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12:36저는 충분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12:38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7저희가 이거 대법원장 얘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도착을 했는데요.
12:51조금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12:53미국에서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도 거부라고 하는데 지연되는 건지 보류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3:03진성준 의원이 일단 입장을 냈다고 하네요.
13:05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이다.
13:08국회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한 일이다.
13:12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13:14갑자기 들어온 소식이기는 한데 김근식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13:19국방위원장인데요.
13:20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하네요.
13:22대체 무슨 일일까요?
13:23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한미 관계에 어떤 불협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31우선 정청래 이른바 민주당 전 대표였잖아요.
13:35그 정청래 대표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것은 뉴스가 나오면서 과거에 학생운동 시절에 대사관저에 방화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13:44방화 시도.
13:45방화 시도를 했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13:50또 정청래 대표의 말에 따르면 또 비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13:55또 간 적도 있었고.
13:56그런데 진성주 국방위원장까지 하는 것은 제 추측으로 지금 속보가 나와서 생각납니다만
14:02저분도 군대에서 군 복무할 때 군대 내에 이른바 이념 조직을 만들어서
14:08그것 때문에 감옥에 수용된 정과가 있습니다.
14:12아마 그런 것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16저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미 관계가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정도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14:25들고요.
14:26지금 정보 공유도 안 되는 데다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 충돌하고 있죠.
14:32그리고 비자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지금 삐걱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4:36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과연 한미 관계를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문할 수밖에 없고
14:42두 번째는 미국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4:46저게 일종의 화났다고 다른 데에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14:50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한미 관계 이상신호에 대해서
14:57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또 이재명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15:02전체를 다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7진성준 위원장이 11월 1일부터 있는 태평양 사령부 방문 일정이 있었나 봅니다.
15:13이게 이번 주 일요일 아닌가요?
15:17이게 당장 못 가게 된 것 같은데 박창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5:20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미국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이유의 주장들 하시는 것 같은데
15:27저는 무슨 어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울 때 어떤 특정하게 한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5:33대체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5:36앞서서도 미국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는 미국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가 좀 선을 넘었다.
15:43그러니까 우리 미국 정부가 이제까지 트럼프 정부 등수의 시작 이후 지금까지
15:50우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예를 들면 돈 더 내려라.
15:55그다음에 우리 군대 마음대로 호르몬 파병해라.
16:00이런 것들 요구들이잖아요.
16:01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니까
16:04지금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고 있는데
16:09압박도 어느 정도 해야죠.
16:11예를 들어 당대표, 여당 대표를 지낸 분 그리고 과거에 미국 방문했던 분입니다.
16:16방문을 한 번도 안 한 분이라면 개인적인 이유라고 있게 하겠지만
16:20국회의원 시절에 과거 미국 방문 경험이 있는데
16:23당대표를 지낸 분을 갖다가 비자를 갖다가 무기한 안 내주고 있는 거
16:29또 더군다나 국방위원장이면 지금 한미동맹의 군사적인 협의를 갖다가
16:35예산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16:37그런 실물을 맡는 분을 갖다가 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16:41이거는 미국의 길들기가 좀 선을 넘었다.
16:44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16:47보니까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2014년에는 국방위원 하시면서
16:52태평양 사령부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16:55정청래 의원과 같은 케이스 같은데
16:57오히려 보수 정권에서는 비자가 별 문제 없이 발급이 됐는데
17:01이번에는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
17:04정부가 제대로 항의를 하거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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