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재판부는 이대리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다.
00:15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임무수에 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0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1배민혁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00:23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모의하는 의미로 기소된 전직군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33내란 특검은 앞서 고3회 전 육군 2기감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00:4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습니다.
00:47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겁니다.
00:55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회동 2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군인들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04개판부는 고 전 여단장과 방전기획관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할 뿐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13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에 대해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몰랐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1:21계엄 당일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위법성을 명확히
01:30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01:35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고위 지휘관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계엄 인식에 대한 기준을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할
01:45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1:4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