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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주 안에 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심야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사령부의 사법부 통제에 협조하려 했다는 '내란 동조 의혹'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곧 독립성 침해는 아니다, 사법부를 성역 취급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연일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두고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여 '간을 보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적 탄압 조작 기소를 단죄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이 오히려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 정기국회 내내 여당의 강행 돌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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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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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00:06국정조사 계획서도 1, 2주 안에 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인데
00:11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00:17양동훈 기자입니다.
00:21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00:27특히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심야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00:33계엄사령부의 사법부 통제에 협조하려 했다는 내란 동조 의혹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00:40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00:43민주적 통제가 곧 독립성 침해는 아니다.
00:46사법부를 성역 취급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00:4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체련하기 위해
00:56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01:02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연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01:07국정조사를 두고는 곧바로 탄핵소출을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01:12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여 간일 보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1:17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며
01:21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01:26으름장을 놨습니다.
01:40이번 정기국회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도
01:45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01:47민주당은 정적 탄압 조작 기소를 단죄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01:52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이 오히려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고
01:58반발하고 있습니다.
02:00이외에 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던
02:03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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