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4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쓰겠다면서도 승리 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급할 5천 달러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00:13선거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5봉영식 연세대 개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십니까.
00:19네, 지금 선거 예측기관들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6교수님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00:28예,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는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아주 참패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0:38이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집권당인 공화당의 후보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00:51드러났지만
00:52또 이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01:03여론이 이런 지역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죠.
01:07이 중간 선거는 말 그대로 집권당, 대통령 4년 임기 딱 중간인 2년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성격이 원래 강합니다.
01:20250년 미국 역사상으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의석 배분을 유지한 것은 단 4차리밖에 없었습니다.
01:33민주당 정권이 3번, 공화당 정권이 1번이었기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고 지는 선거인데 얼마나 덜 지는가 지금 그래프에도
01:46나와 있습니다만
01:47지금 공화당은 3관왕을 누리고 있거든요. 백악관, 상원, 하원 다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01:57여기서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하원 선거가 아닌가
02:04중간 선거 때는 하원, 의원 435명 모두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02:11지금 예측으로는 현재 219대 214로 공화당이 5석 정도 앞서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뀔 것이다.
02:21민주당이 최대 435석에서 240석까지 정말 슈퍼 과반수를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02:31저는 여기에 조금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동안에 하원 선거구를 재확정했습니다.
02:40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텍사스에서 5곳, 플로리더에서 4곳, 오하이오에서 2곳 정도는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해졌고
02:49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5곳 유리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캘리포니아는 원래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02:57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240석이라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03:07그렇다면 상원은 어떻게 되는가? 상원은 100석 중에 35석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03:15그런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상원은 주 크기의 인구 숫자에 상관없이 각 주마다 2명씩을 6년 임기로 선출하거든요.
03:26그중에 35명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데 7개 주가 지금 초경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03:32그 7개 중에서 6개 주는 지금 공화당 상원위원 자리를 놓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03:40민주당은 밑져야 본전인 것이죠. 탈환의 기회가 있는데
03:44지금 53대 47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석권하려면 과반수를 하려면 4석은 탈환을 해야 되는데
03:54예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04:03민주당에서,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내 분열이 생겼습니다.
04:06지금 아랍계 후보자인 압둘알사이드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04:15이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후보가
04:21해밀리 스티븐스가 오히려 반대당인 공화당 지지를 선언했어요.
04:26그래서 거기서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이탈, 민주당 이탈이 지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04:32민주당에서 희망을 걸었던 미시간주에서도 결과를 알 수가 없다.
04:37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승리도 그렇고
04:442기 때 승리도 대통령 선거 때 이 7개의 경합주에서 많은 주에서
04:49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04:52거기서 상대 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승리를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04:59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한 변화이긴 하겠지만
05:04확률상으로 장담을 하기 힘들다.
05:08미국 정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05:13그래서 40년 전만 하더라도 각 주에서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기 때문에
05:19민주당에 출신 1명, 공화당 1명 선출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05:25그래서 40년 전에는 50개 주 상원의원 중에서 한 주에서
05:30같은 당 2명을 상원 선출한 경우가 4주밖에 없었는데
05:35이제 40년 전에는 이게 정반대가 돼서
05:38이게 레드 스테이, 공화당 텃밭이면 상원의원 둘 다 공화당.
05:44블루 스테이, 민주당 텃밭이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2명이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5:51민주당 1명, 공화당 1명 상원을 선출한 주가 50개 주에서 이제 3주밖에 안 돼요.
05:58그래서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06:00요약을 드리자면 이것이 전국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06:03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그래서
06:05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06:08두 번째는 워낙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06:11공화당 텃밭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꼭 선출하고
06:15텃밭에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06:18하원 정도에서의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06:24민주당이 희망하는 대로 상원에서 내석을 더 탈환해서
06:28상원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는 것은
06:32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6:35그러니까 예측은 민주당의 승리가 나오고 있는데
06:39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참패는 아닐 것이다.
06:42승리는 승리지만 민주당은 아쉬운 승리가 되고
06:45공화당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06:47이 정도면 잘했다.
06:49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상해 봅니다.
06:52그렇게 참패는 아닐 것이다.
06:54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06:56그렇다면 적어도 하원에서 만약 민주당이
07:00여소야대 국면을 실현한다면
07:02앞으로의 국면은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07:06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7:08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서
07:12더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07:15어떻게 보십니까?
07:17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고
07:194년 동안, 2기 때 2년 동안에도
07:21거의 대통령직을 왕과 같이 행사했기 때문에
07:25이것이 새로운, 놀란만한 발언은 아닙니다.
07:29특히 이번에 민주당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07:32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소신대로 국정운영을
07:35뚜벅뚜벅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07:41그리고 행정명령을 행사하더라도
07:43어떤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07:47트럼프 대통령의 팬이 움직이니까
07:48그것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면
07:51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07:55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모든 법안에 대해서
07:58강력하게 대통령의 비토권을 행사하진 않겠죠.
08:01그런데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08:04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하고
08:07공화당이 패배한다면
08:09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기 동안에
08:12레임덕 현상이 생길 것은 예상이 되지만
08:15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08:20안보 정책에서의 강한 압박, 외교가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
08:26우리에겐 조금 아쉬운 대목이 되겠지만
08:29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08:33다음번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헌법상으로 없습니다.
08:39어차피 레임덕 현상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08:42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08:43총탄에 맞고도 내가 살아난 것은
08:47신이 나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는 소명이다.
08:51이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8:53그래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08:55그것은 공화당이 고생할 일이고
08:58나는 대통령으로서 초당적으로
09:00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겠다.
09:05이런 소위 고집을 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09:08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약진한다 해서
09:12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라든지 일본
09:15이런 협력 국가에 대해서 좀 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09:19관세 안보 정책에서 소위 양보를 할 확률은
09:23너무 성급한 전망이다.
09:25이렇게 예상합니다.
09:27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09:30일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고리로 해서
09:33이란 전쟁의 어떤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09:37이 부분을 조사할 태세입니다.
09:39그렇다면 만약 민주당이 하원에서
09:42적어도 하원에서 승리를 한다면
09:43이란 전쟁의 종전은 앞당겨질까요?
09:47오히려 늦춰질까요?
09:48앞당겨질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09:51첫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예를 보더라도
09:56폭격만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09:59그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0:03약 50만 명의 지상군을 파병했기 때문이거든요.
10:06결국에는 폭격한 지역을 접수를 해야지
10:09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인데
10:11지금 미군 지상군이 없지 않습니까?
10:14그 말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10:18선거 이후에 계속 공습에 의존하는
10:21그런 같은 작전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24이렇게 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확률은 없다.
10:29따라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10:33결국에는 휴전을 통한 협상입니다.
10:36이란 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40그렇게 본다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10:42군사 작전 재개보다는 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확률이 높은데
10:502006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때
10:54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10:58그때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처를 실패했고 물가가 올랐고
11:02또 이라크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여권자들이 심판을 했거든요.
11:07지금도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1:09물가고라든지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11:13그렇다면 2006년에 참패한 다음에
11:17부시의 행정부가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11:21이라크 전쟁 수행 실패 책임을 물고 경지를 했습니다.
11:26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11:28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 참패로 이어진다면
11:32적어도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11:35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피크헥세스
11:39국방장관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11:41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어떤 시그널을 줬습니다.
11:45이란 전쟁이 4주, 6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11:49짧은 소풍이 될 거라는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11:52트럼프 대통령이 피크헥세스 국방장관이 옆에 있는데
11:56핏, 당신이 전쟁 쉽게 이길 거라고 하지 않았냐
12:00이런 발언을 했어요.
12:02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12:04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보관으로 가지고 있다.
12:08따라서 불리해진다면 피크헥세스 국방장관이
12:12소위 희생양으로 여론을 달리기 위한
12:15타겟이 될 확률은 애시당처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19아까 상원하원 결과에 따라서
12:24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셨는데
12:26지금 미국 여권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12:29물가고 이란 전쟁도 있지만
12:31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너무 부패했다.
12:34그러면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12:38민주당이 하원의 다수장이 돼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12:43공화당이 상원을 50대 50으로만 유지한다면
12:47투표가 타일 경우에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됩니다.
12:53제이디벤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상원을
12:57공화당이 수석만 한다면
12:59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
13:02탄핵은 방지할 수 있다.
13:05따라서 지더라도 잘 지는 것이
13:08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고
13:10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13북한의 해킹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13:18지금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13:20미국의 FBI가 63억 달러 해킹의 배후가
13:24북한이다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13:26그런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13:30만약 북한의 이런 가상자산 탈취가 사실이라면
13:34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13:36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13:39이것이 북한의 수행이라고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13:43좀 두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13:44그만큼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13:48여러 가지 협상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13:52그런 보관이 깔린 발언이라고 봅니다.
13:54하지만 이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는
13:59이미 한미일이 정책적인 공조를 해서 대응하는 것은
14:04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4:05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이
14:09이미 2023년 12월 7일 1차 회의를 했고
14:13이것은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 때인데
14:17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20그리고 최근에도 조 의원 외교장관이 참석한
14:24유엔 총회기관 중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14:28북한의 핵탄도미셀 프로그램을 위한
14:31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14:34재확인하였습니다.
14:36즉, 이런 식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해서
14:40핵탄도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자금을
14:43획득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한미일이 확인을 했는데
14:47이것은 북한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무기 개발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4:55비트코인 탈취라든지 이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01긴 호흡으로 또 치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15:08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간의 이런 타협이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15:13북한의 이런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15:19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안이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15:23그런 것을 본다면 따로 우리가 공조를 통하든지
15:28아니면 단독의 조치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2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다.
15:35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36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갱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39고맙습니다.
15:39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