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핑계로 1년 '올스톱'...발전소 해체 안전망 여전히 '공백' / YTN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형 구조물 해체에 관한 안전 기준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 조사를 기다린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이 모두 멈춘 사이, 전국 곳곳에 있는 노후 발전소 수십 기가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높이는 63m,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의 거대 철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됩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일반 건축물 철거 기준은 대폭 강화됐지만, 공작물은 지자체 허가는커녕 사전신고 의무조차 없어 무법지대에 놓였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잇따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진척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3월에서 6월, 10월로 거듭 연기되면서 국회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심사는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윤종오 / 진보당 국회의원 : 지금 법안 소위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형 공작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해체 허가 심사 감리(감독·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 학장 :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우왕좌왕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고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와 같은 초고위험 해체 작업은 전국적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무합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물 해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정하림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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