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4시부터 국무총리의 서울 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00:08그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00:12먼저 참석 범위는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했습니다.
00:22당수석대변인,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고요.
00:26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행안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부무조정실장 등 참석을 했고요.
00:37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복정상황실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00:47오늘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또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2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서비스를 흔들림없이 제공하기 위한 소방재정확충과 함께
01:06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방정부재정보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1:13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고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01:24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유축되지 않도록
01:32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01:36이에 따라서 소방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01:48지방정부의 소방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55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02:06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02:11또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히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02:22이렇게 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조원에 대한 재정지원 플러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02:30소방재정지원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4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02:45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27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3:01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03:11더 나아가서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항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03:34또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03:46그 밖의 당정은 내년도 예산은 심의와 관련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03:57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04:05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04:13앞서 얘기한 것은 소방재정 확충하고요. 지방재정 관련돼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04:23하나 더 얘기 드리면 겨울철 자연재난대응개혁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4:30당정은 올겨울 한파와 폭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04:40자연재난대응개혁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04:44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불편과
04:5024년 11월 중부지방폭설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04:57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