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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 전


장관 "통신 차단 추진"…교육부는 "불가, 검토 안 해"
교육부 "전파 차단, 법적·기술적 한계"
정부 실효성 없는 대책에 수험생 혼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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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교육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00:03전파를 차단하겠다라고 꺼냈다가 반나절만에 안 한다는 겁니다.
00:10최규진 교육부 장관, 내 나이가 ... 과기부가 협의해서 시험장 내의 전파 차단 조치를 검토하겠다.
00:17어제 그래서 교육부가 전파 차단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00:21정말 우박 내리듯 쏟아졌어요.
00:24그런데 반나절만에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전파 차단은 법적, 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데요.
00:34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00:37그리고 교육부는 검토 안 한다.
00:40장관은 무슨 소리를 하고 온 거예요.
00:43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중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갖고 되겠습니까?
00:51김정은 의원님, 장관이 와이파이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00:56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00:58아니, 와이파이 확실하세요?
01:01그건 아시겠죠.
01:03다만 워낙 급속도로 진화하니까 부정행위에 관련된 각종 기술이.
01:09그래서 박변장님, 공색하니까 내 나이가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01:13아니, 전파 차단이라는 대책은 어마어마한 대책인데, 지금 장관이 꺼내놓고 반나절만에 교육부 관계자랑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다 뒤집었잖아요.
01:22그러니까 전파 차단이라는 얘기를 어서 듣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27전파 차단이 뭔지는 아세요?
01:29그건 알겠죠. 알고 답했겠죠.
01:32그런데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1:35손발이 맞아야죠.
01:35아니, 도대체 근데 이게 이 부정행위에 관련해서 어저께 사실은 상임위가 급하게 열린 건데, 준비를 안 합니까, 답변을?
01:45아니, 그러니까요. 지금도 전파 차단 기사 엄청 떴어요.
01:48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이거 준비를, 적어도 장관과 마주 앉아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1:53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01:58관계기관 대책회의, 과기부랑, 법무부랑, 행안부랑.
02:0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나온 대책 중에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응시 제한 3회, 이렇게 3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02:10현재 1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 법 개정 사항입니다.
02:13그런데 교육부가 기분에 따라서 3년, A5년 이렇게 제한하겠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02:21그리고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적 조치잖아요.
02:24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02:26내키는 대로 지르면 안 된다.
02:27그렇죠. 더군다나 올해 수험생이 50만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02:31왜인 줄 아세요?
02:322028년에 과목이 변경되거든요.
02:35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붙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02:41막 차트한 수험생들도 많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생들 꽤 많을 거예요.
02:4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시생도 늘어난 가운데 과연 교육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도
02:54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험장이 아마 1,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3:02그러면 적어도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감독관이라도 늘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3:07선제적으로.
03:09선생님들이 두세 명이 같이 교실에서 해도 세무사 시험은 못 막았지만
03:13그렇다 할지라도 보는 눈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3:19생각을 먹었다가도 부정행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03:24답답하고요.
03:25교육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
03:28믿음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03:30믿음.
03:30답변 중에.
03:31믿음.
03:31그래서 교육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03:37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3:42이미 지금 저 상황은 믿음의 벨트가 깨진 거 아니에요.
03:47끊어진 거 아닙니까.
03:48장관 답변도 그렇고.
03:50그래서 지금 대책이 미연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03:54그러면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03:58신뢰가 깨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04:00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04:04계속 AI 안경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04:06그것도 번지에서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04:10하여튼 시험 감독관이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려서
04:17지금 이틀 남았으니까
04:18그런 가시적인 대책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04:21교육부가 아무래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4:25지금도 인터넷에 전파 차단, 수능 전파 차단 치면
04:28전파 차단 최규진 검토, 수능 날 전파 차단 한다
04:33최규진 전파 차단 검토 중
04:37전파 차단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04:39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혼선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4:46그런데 사실 최 장관이 전파 차단 검토한다고 말했을 때
04:50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야?
04:54교육부가 준비해온 거 맞아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었거든요.
04:58예를 들어 전파 차단 교육부가 무슨 수로 하냐는 거예요.
05:01김유정 의원님 말대로 관계기관 검토도 안 한 거에 드러났잖아요.
05:06EMP라도 터뜨릴 거예요? 아니면 5G 통신시설을 차단할 거예요?
05:11그렇게 되면 시험 감독관 휴대전화 다목통
05:13그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휴대폰도 먹통될 텐데
05:17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세부 의문쯤이 쏟아졌는데
05:21결국 장관의 저 답변,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
05:25이거 준비된 발언입니까?
05:28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5:31아마 상식선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05:34어떻게 됐든 전파를 통해서 정보가 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05:37전파만 차단하면 되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5:41지금 보니까 교육부가 와이파이 끄겠다고 했잖아요.
05:43그걸 혹시 전파 차단으로 생각하니까?
05:45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05:46전파 차단했을 경우에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은
05:51고를 전혀 못한 것이죠.
05:52안영아님, 방통이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05:55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전파 차단을 와이파이를 껐다고 칩시다.
05:59이 앞에 있는, 저 앞에 지금 동아 면세점 빌딩
06:01거기까지 와이파이가 안 돼요.
06:03와이파이뿐이 아니라 통신이 안 돼요.
06:04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06:05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갑자기 급격한 화재가 났어요.
06:09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06:11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안 되니까.
06:12환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06:13환자 어떻게 할 거예요.
06:14그래서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06:16와이파이를 꺼서 제동을 한다는 게.
06:19전파 차단한다는 거지.
06:19그러니까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06:21그냥 저는 아주 단순한, 본인 입도 아닐 거예요.
06:24아마 옆에서 참모가 전파 차단이라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해서 한 것 같은데.
06:29그러고 보니까 실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06:33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
06:34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
06:38동아일보.
06:395G, LTE 차단 못해.
06:41실효성 한계.
06:42또 블루투스 사용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06:45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06:47블루투스가 있다.
06:49둘러대고 하는 것 같고요.
06:51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중국의 케이스를 우리가 미리 연구를 했어야 된 겁니다.
06:57중국이 우리 이상으로 대학 입시 시험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07:02그런데 중국이 각 성 단위로 체크를 해요.
07:04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속탐지기를 검사를 통과시킨 거였습니다.
07:09지금 와서 금속탐지기를 전국에 어떻게 현재 지금 1,300여 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07:15고사전으로 따지면 2만여 개가 넘습니다.
07:17물량 부족 못한다.
07:19어떻게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07:20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파를 차단하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07:27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요?
07:30수능이 이틀 남았는데.
07:31이틀 남았는데.
07:31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고사장 1,300여 개 고사장에 한 명씩의
07:43AI 탐지 담당관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07:47그것 가지고 각 고사장 학교의 한 명이에요.
07:49지금 고사장이라는 학교의.
07:51교시를 어떻게 다 돌아가면서 다 체크를 합니까?
07:53불가능한 거예요.
07:54지금 현실적으로는.
07:55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 교시별로 급하게라도 한 명씩의 수능 담당관을 추가를 배치해서 앞뒤로 감시를 한다든지.
08:06이런 추가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08:10아마 이제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수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수능이 많이 나왔다.
08:15우혹의 눈길을 번을 거 아닙니까?
08:17그러면 그 학생은 또 자기를 답변해야 되고.
08:19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실력이 있음을, 내가 인간이었음을, 내가 인간으로서 시험 쳤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08:27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08:29이렇게 이제 불신.
08:30사실 신뢰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고 자본입니다.
08:34신뢰 자산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08:37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는 겁니다.
08:38기본적으로.
08:39국가 고시기 때문에.
08:40그런데 지금 전혀 대응이 없었다.
08:43그동안 일본에서도 많은 헬스가 있었고, 이전에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08:49그러면 수능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08:55그런데 대응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며칠 만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08:59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2저는 물론 정부가 잘해주기를 믿고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09:05그러나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09:10특히 교육부에서는.
09:10아니, 당장 와이파이를 끄겠다 말겠다는 것을 가지고 하루에 번복이 됐다면
09:16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8전파 차단.
09:19전파 차단을.
09:20그런 고민을 불과 2, 3일 전에도 한 적이 없고 몇 개월 전에도 한 적이 없다.
09:24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9:26저는 그래서 이미 작년도부터 문제 됐었던 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09:31장관이야 또 실무진까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34이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와이파이만 끈다 한들
09:40LTE 5G를 막을 수 없고
09:44와이파이를 끈다 한들 블루투스를 막을 수 없다.
09:48블루투스 너마저.
09:50구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09:51블루투스 너마저.
09:53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진짜?
09: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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