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기업이 히든챔피언? 사각지대에 수천억 '줄줄' / YTN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몰아주는,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제도 들어보셨나요.

선정된 기업에는 금리 인하나 대출 한도 확대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기업들까지 버젓이 혜택을 누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원된 금액만 해도 3조 원이 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가격을 6년에 걸쳐 담합한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짬짜미'에 침대스프링 가격은 최대 120%까지 급등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창욱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지난 2023년) : 강선 시장에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하여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사건으로 고발당했던 A 제강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명단에 수년째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A 사는 지난해에도 추가 제재를 받았지만,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재 사실이 수출입은행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3년 동안 3천억 원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286개.

이 가운데 56개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이른바 '불공정 기업'입니다.

전체 지원실적 14조 7천억여 원 가운데 '불공정 기업'에 제공된 액수만 해도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공정위로부터 1년 주기로 제재 내역을 넘겨받다 보니 반영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아예 문제 삼지 않는 등 인식 자체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고 조치 수준이라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이...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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