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반도체 관세… 정부 "대만 수준" vs 미국 "합의 일부 아냐"
미 상무 "반도체 관세, 합의서 제외"… 한국과 배치
농산물 개방… 정부 "추가 개방 방어" vs 미국 "완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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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러프트닉 미 상무장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00:07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건요.
00:13바로 이번 관세협상 내용입니다.
00:17뭘 얻고 뭘 줬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텐데요.
00:21애초에는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관측이 있었다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에는
00:27어젯밤만 해도 일본보다는 안전장치가 많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초반에 있었는데요.
00:33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37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00:40이현정 기원님.
00:42지금 관세협상 타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듯한데
00:47당장 합의 다음 날은 오늘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요.
00:51먼저 러프트닉 장관 얘기는 반도체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58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00지금 일본도 보니까요.
01:01지금 서로 간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팩트시트에 나온 걸 보니까
01:05전혀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끼워드가 있어요.
01:07굉장히 지금 미일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01:11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한 걸 보면
01:16반도체 간세도 대만 수준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01:21이번에 러프트닉 상무 장관은 아니 이거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1:27또 시장의 완전 개방.
01:29이거를 이제 지금 상무 장관에 언급을 했는데
01:32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
01:35우리의 쌀과 소고기 시장 이거는 지켜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어요.
01:40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가의 이야기가 맞는지
01:43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자꾸 하는 게
01:451차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 측에서는 회담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1:50그 뒤에 보면 서로 간극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01:53이분도 마찬가지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1:56문제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저런 식의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02:01글쎄요. 이게 지금 미국 측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04정말 명문화된 어떤 양측의 어떤 서명이 팩트시트 나오지 않는 이상은
02:10지금 과연 이 발표만 놓고서
02:12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하고 어제 우리 발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02:16그럼 뭐가 진실인지 이거야 아마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2:21대만 수준으로 반도체 잘 방어했다고 김영범 실장 얘기했는데
02:25이번 합의에 딜, 반도체는 포함 안 된 것 같다, 러트닉.
02:30농산물 개방, 추가 개방 철저히 막았다라고 했는데
02:33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02:36전문가이신 이인철 소장님.
02:38이게 아무리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02:41아예 사실관계, 아예 근본 없이 이렇게 러트닉 상부장관이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02:46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2:47일단 농산물 시장 개방은 지난 7월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02:54반도체 관세는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02:58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를 무려 수입 반도체에서 100%, 두 배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03:07그동안 반도체 설계 기술은 미국이 최고지만 제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 그리고 대만을 타겟으로 해서
03:15그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오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03:20벌써부터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가 포함됐다고 얘기한다면
03:24나중에 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03:26그래서 어제 이 표현도 좀 애매해매했는데
03:30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03:34이 표현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최해국 대외 수준을 받을 것이다.
03:38라고 얘기했다면 반도체 관세가 아무리 두 배, 세 배 뛴다고 하더라도
03:43상호 관세 수준인 15%선에서 저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알 수 있겠는데
03:49딱히 우리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
03:53그걸 러트닉 상무장관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03:56정말 디테일이 MOU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04:02핵심은 이거였죠.
04:04어제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의 내용들.
04:06자동차 부품 관세 내리기로 하면서
04:10어제 밤사이 장외 증시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섰습니다.
04:18아쉬웠던 건 철강 50% 유지.
04:21이 부분만 오개티였지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았냐.
04:24쌀, 소고기 추가 개봉 없다.
04:27그런데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만 하루 만에
04:30지금 입장 차 단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4:32오늘 오후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04:37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40한국도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04:45반도체는 이번 거래에 포함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
04:48어제 김용범 실장님께서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04:54입장 차이가 좀 극명해 보이는.
04:56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5:05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5:09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05:16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5:20대통령실은 어제 애초 발표했다는 내용 그대로고
05:25글쎄요. 그럼 이게 장유희 변호사님.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05:30그러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05:32우리가 협상에서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자국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
05:37미국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과장하거나 가공해서 설명드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05:44그렇지만 미국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05:46자국에 대한 어떤 홍보용으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05:49왜냐하면 앞서 짚어주셨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05:53일본만 하더라도 자동차 관세의 15%로 낮추는 이 결과가 도출됐을 때도 나중에 또 딴소리를 합니다.
06:00이 자동차에 대형 트럭은 포함되는 게 아니다.
06:03이 부분은 자동차, 승용차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관세는 높여서 줘야 된다.
06:08꼭 이런 식으로 뒤끝을 남기고 자국의 어떤 홍보 우리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게 했다.
06:13더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6:24그런데 이제 오늘 김남준 대변인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06:30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다.
06:35그런데 이걸 사실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을 잘 못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좋지 않고
06:43혹은 우리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우리가 좀 이끌어낸 게 많았다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데
06:50그런 부분들이 그냥 마치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는 게 우리도 약간 찝찝한 기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06:57그런데 협상이란 건 더더군다나 초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100% 관찰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07:03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나오지 않았던 3,500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크게 양보했거든요.
07:09그러면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철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7:14그러면서 절묘한 그 절충점을 대한민국 행정부가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7:21반도체, 쌀, 소고기, 입장 차는 갑자기 하루 만에 붉어졌고
07:27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밑 협상이.
07:32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07:33그런데 인철 소장님,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 게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다.
07:45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귀국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6천억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07:52어떻게 된 겁니까?
07:52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가지지청들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게
08:00관세 협상을 하면 이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제조율 부활할 줄 알았는데
08:05점점점 물가는 불안하고 투자 유치 소식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08:10믿었던 한국마저도 협상을 꽤 오랫동안 질기게 끌려가다 보니 숫자가 필요했어요.
08:16유럽이나 6천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4천억 달러, 우리가 3천5백억 달러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달러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08:24마가지지층한테 줄 수 있는 숫자를 가능하나 부풀린 겁니다.
08:28저 수치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3천5백억 달러 투자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갔잖아요.
08:36우리 4대 그룹 총수가 가서 민간 투자로 1천5백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구매 별도 1천억 달러를 합치게 되면
08:43아마 저 숫자 6천억 달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08:48실질적으로 MOU상 저렇게 6천억 달러를 밟을 수 없습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아마 3천5백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현금, 어제 밝혀졌던 2천억 달러는 현금,
08:58그리고 플러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1천5백억 달러는 보증과 현금 투자보다는 보증과 대출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09:08어쨌든 문구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트럼프 대통령이 날리는 숫자는 우리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9:16그러면 전문가시니까 극적 타결이라기보다 일단 잠정 타결, 또 다른 협상의 시작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09:23미국 쪽이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차나 다른 소리를 하면요?
09:26이게 우리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나는 준비가 다 돼있고 한국만 준비가 되면 서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09:36우리는 한 발 뺐어요.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시간에 구해받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는데
09:44그러나 사실 안방에서는 개도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09:49여기서 노딜하게 되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09:52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50억과 150억 딜이라는 건 정확히 중앙이었거든요.
10:00대신에 깜짝 놀랐었던 건 트럼프 임기 내 3.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분할 상환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10:07우리가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걸 선불을 그대로 갔다면 정말로 3,500억 달러 선불로 했다면
10:17그동안 2,000억 달러를 전환하면서 이자 부담이 400억 달러.
10:22이자만.
10:23이자만. 거의 57조 내지 8조가 더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27그러다 보니까 이번 협상을 보고 가장 아픈 게 누구냐?
10:30일본이 의문의 일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0:34그런데 이현종 의원님, 이 부분이에요.
10:36일단 협상이 된 것만으로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알려진 건
10:41175억 달러, 2천억 달러 엄청난 차이다.
10:44이게 뭐냐면 외안보이거와 혹은 2천억 달러 조달 문제에 대해서
10:51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를 고지곳대로 당연히 믿을 수는 없지만
10:56우리가 얘기한 것도 수치가 좀 더 명쾌하고 확실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11:04이런 얘기를 지금 야권에서도 하고 있어요.
11:06원래 처음에 협상을 할 때 현금 투자는 한 5%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12그때 이제 175억 달러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11:15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0그렇다면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어 왔는지
11:25왜 그러면 그때는 현금 투자가 175억밖에 안 됐다가
11:28이제는 2천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인지
11:30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11:33이건 아마 국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11:36그랬을 경우에 지금 정보공의계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11:39당시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11:41그러니까 일각의 일설에 의하면
11:42이 3,500달러를 먼저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제시했다.
11:47즉 미국 측이 먼저 우리한테 어떤 제시를 하기보다는
11:50우리 측이 먼저 3,500달러를 하면서
11:52바로 미국이 이걸 덥석 받아가지고
11:54그다음부터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 나간 게 아니냐.
11:57이런 지금 일부의 전망도 있습니다.
12:00그러다 보니 이번 투자가 결국은 우리의 외환 보유가
12:03지금 4,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12:06꽤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12:07그렇다면 또 이번에 통화 스와프도 안 됐지 않습니까?
12:10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협상의 경과
12:15그다음에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12:17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12:20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22설명은 추가로 할 거고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
12:25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고
12:28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아마 경제 수장들로부터 나와야 되긴 되겠죠.
12:33그런데 최임봉 교수님.
12:35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의문 혹은 공동발표
12:40관세협상이라고 다 모든 나라가 공동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12:43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미국이 마치 협상 내용을 뒤집는 듯한
12:50이런 발표가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2:52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
12:54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본인이 성과를 냈다는 걸
12:58국민들한테 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00특히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한테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13:03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만
13:06자꾸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 같아요.
13:08그런데 이제 합의문 과정은 저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13:11어떻게 조정할 건지 하는 부분을 조율해가면서 쓸 거지만
13:13기존에 어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당국자들의 발표를
13:17벗어나는 데이면서 합의문을 쓸 수는 없어요.
13:19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3:21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13:23그와 어긋난 행대 합의문으로 합의를 하겠습니까?
13:26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3:27그리고 최소한 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13:31최소한 여러 합의 내용들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3:35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13:37미국이 하루 만에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39뭔가 물 밑에서 다른 게 있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 거죠.
13:42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한
13:45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3:46그런데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3:49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51어제 발표한 내용은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13:54그 범위 내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13:57그건 뭐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13:59그 외의 상황은 우리가 만약에 그 외의 상황을 더 높인다든지
14:03아니면 집어넣어가지고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14:05우리로서는 합의할 수 없는 거죠.
14:07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14:09저는 어제 발표한 내용들의 큰 틀을 벗어나는 범위의 합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3우리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데
14:15그리고 반도체 관련도 대만 수준으로 잘 막았다는데
14:20미국은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14:23글쎄요 많이 다른 얘기를 오늘 넣든지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14:27혼란스럽습니다.
14:326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