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완전폐지 아직 당론 아냐"...국힘, '존치 법안' 맞불 / YTN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선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단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여권 내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이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 :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듣고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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