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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 입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3% 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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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0:06반도체 초호학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00:15오인석 기자입니다.
00:19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00:23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0:31총 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00:37정부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00:49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00:59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1:09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만은 180조 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20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해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01:33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01:45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정립해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01:57가능하도록 했습니다.
01:58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02:08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에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02:17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02:27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조성을 제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02:36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02:42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49YTN 오인석입니다.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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